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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서현동 로데오 거리에서 열린 야외 공개 토론회. 토론회는 해당지역구 분당 갑 김병관 국회의원과 같은 당 권락용 시의원 및 지역주민들과 언론인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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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로데오 거리에서는 김병관(분당 갑) 국회의원과 같은 당 권락용 시의원, 지역주민들과 언론인들이 함께한 무상교복 야외 공개 토론회가 마련됐다.

함께한 주민들은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시 학부모 연대(공동간사 최현백, 이규리, 송위혁)와 해당 지역 학부모들이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분당구 서현동에서 "성남시는 고교 무상교복예산을 반드시 재상정하고 성남시의회는 무상교복 예산안 통과 여부를 '기명투표'로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집회 및 거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은 종전의 중학교에 그치던 무상교복 정책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성남시의회가 네 번이나 예산안을 부결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무상교복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간의 공통된 지향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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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갑 김병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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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의 관점보다는, 이제는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 어려운 형편의 친구들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안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김병관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국가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본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원래 의무교육의 정의는 무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다. 입고 먹는 것. 어쨌거나 나라에서 해야 하고 나라에서 못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며 "지금 고교무상교복 사업비용이 29억원인데 성남시 예산 2조 9천억이다. 0.1%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용인시, 광명시가 (무상교복을) 의결했는데 복지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성남이 안 한다는 게 성남 시민으로서 창피한 것 아닌가요?"

김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별적 복지를 요구하는) 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새 정부에서는 해석을 좀 바꿀 거라고 본다"며 "명확하게 입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좀 기다려봐야 한다"며 여지를 두었다.

권락용 시의원 "정당과 이념 차이 아냐, 아이들 교육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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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서현동 로데오 거리에서 열린 야외 공개 토론회. 권락용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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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를 함께한 권락용 성남시의원은 "용인시 경우가 너무도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역사와 가치관이 다른 두 당이 용인에서는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반면 "여긴 반대 상황이다. 용인은 저희처럼 오래 준비한 것도 아니다. 저희 시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참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안 부결에 대해 권 의원은 "실질적인 다수당이 자유한국당인데 성남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찬성을 안 하고 있다"면서 "다른 정치적인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함께 한 성남시 학부모 연대의 송위혁 간사는 지금까지의 서명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지난 17일부터 "약 1천 명 정도 서명을 받은 상황"이라며 "저희가 독려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시는 게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 시민들이 스스로 서명하는 것을 보고 성남시의원들이 무상교복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자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4차례나 부결됐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해주는 것까지 정치논리로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무상교복, 세금 절약보다 아이들 상처받지 않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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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서현동 로데오 거리에서 열린 야외 공개 토론회. 토론회는 해당지역구 분당 갑 김병관 국회의원과 같은 당 권락용 시의원 및 지역주민들과 언론인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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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하남주(45)씨는 "둘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첫 번째 수혜자"라며 "무상교복을 하면서 예전과 달리 아이들이 메이커 교복을 갖고 싶다는 관념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삶에 대해 바꿔서 생각하는 계기가 된 듯하다. 경쟁의식이나 물질만능주의, 아이들이 이런 개념이 없어지면서 함께 평등하게 갈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듯해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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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학부모 연대가 걸어놓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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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대 주차장 만드는 데 1억 드는 거 몰랐거든요. 30대 주차장 만드느니 무상교복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상교복운동을 처음부터 함께했다는 학부모 연대 이규리 간사는 "중학교 무상교복을 한번 해보니까 만족도가 너무 커서 올해는 고등학교도 해보자고 했는데 올해 벌써 4번이나 안 됐다"며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비다. 아주 최소한의 금액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최소한 지자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간사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의무교육으로 갔으면 좋겠다. 독일이나 다른 나라처럼 원하면 대학까지는 안 되어도 우리나라는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차등지급을 하라는 말이 있다"며 "차등지급하다 보면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서 "누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 낙인효과가 나타난다. 교육의 기본권, 평등권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금전적으로 절약되는 것보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며 "(무상교복을) 선별적으로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에 이어 무상교복을 추진하던 용인시(정찬민 시장)는 지난 17일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시켰다. 광명시(양기대 시장)도 무상 교복 조례가 통과돼 내년 전국 최초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안양시와 안성시는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만 지급하던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올해부터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아직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