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와 경찰관 등 공직사회의 성범죄가 계속 적발된 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는 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 8개월간 4년제 국립대 교수의 법률 적발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총 35명이다.

그 중 파면 또는 해임 처벌된 교수는 11명으로 전체의 31.4%에 불과하다. 경상대 교수 3명은 성매매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고, 이는 서울대(4명)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다. 창원대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가 1명 있었다.

또 다른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경남지역 경찰의 경우 지난 10년간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11건 입건됐고,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경찰관에 대해 실질적으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경찰조직 내 '봐주기식 문화'로 파면 내지 해임된 후 다시 경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20일 낸 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 소위 지식인을 대표하는 대학교수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적지 않은 수가 성범죄의 가해자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들을 '제 식구 감싸기'로 가볍게 처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희생자 84% 이상이 여성일 정도로 대한민국은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이 만연한 사회"라며 "매일같이 신문지상에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몰카 및 리벤지 포르노 등으로 남성에 의해 희생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넘쳐난다. 3일에 한 명꼴로 살해당할 만큼 여성혐오로 인한 범죄는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를 가장 앞장서서 해결하고 그릇된 성문화를 누구보다 앞장서 바꿔나가야 할 곳이 공직사회"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부터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해나갈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엄격히 요구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 성범죄에 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은 성범죄를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남성중심의 사고가 만연한 공직사회 의식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들이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재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좌시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남 공직자들의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개선해 성범죄에 연루된 공직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한 징계와 파면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사회여론을 환기시키고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서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