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거제시의회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동의안 부결 결정을 이행하라."
"거제시는 거제시복지관 해고 사회복지사를 즉시 '원직복직' 해야 한다."

노동·시민단체·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는 20일 경남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거제시가 출연해 만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2개의 복지관을 위탁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9월 거세시의회(상임위)는 임시회를 열어 2개의 복지관에 대한 '위탁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재단은 3년 전부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3명을 해고(일부 재해고)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 했지만 이들은 아직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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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단체·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의 원직복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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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시민대책위는 "거제시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민심에 역행하는 행정의 오만함이 26만 거제시민의 대의기구인 거제시의회의 결정도 무시한 채 '갑질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권민호 거제시장은 즉각 거제시민에게 사과하고,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위탁동의안 부결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재단의 무능과 난마처럼 얽힌 해고문제와 운영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과에 대한 따끔함 질책이었다"고 해석했다.

이어 "거제시는 의회의 이같은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위탁동의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는 등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를 내 뱉고 있다"며 "그럼 왜 거제시는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상정했단 말인가?"라 했다.

이들은 "거제시는 의회의 부결내용을 겸허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더 이상 '꼼수행정'으로 거제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사회복지사 해고와 관련해, 시민대책위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해고사회복지사를 즉시 원직복직 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거제시는 복지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대로 해고 사회복지사를 즉시 '원직복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성만호 민중당 거제시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거제시와 재단은 3년여를 끌고 있는 해고 사회복지사를 즉시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국가기관이다. 거제시는 지금 국가기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거제시가 국가기관의 결정에 불복해,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면, 앞으로 거제시민은 거제시의 행정행위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제시가 부당해고한 사회복지사 세명을 원직복직 시키지 않고 있는 와중에 소중한 시민의 혈세와 후원금이 소송비용과 강제이행금으로 납부되고 있다"며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포기한 채 소송에만 메달려 사회복지행정의 공복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