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 결국 동어 반복 아닌가요?"(이종구 의원)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론이라기보다 분배론으로 본다. 효과 미미할 것"(이언주 의원)

"빠진 부분이 혁신 성장이죠.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균형 되게 가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중장기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실체가 없는 허구라고 집중 공격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 성장과 균형을 맞춰 가겠다"라며 적극 해명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하면서 "임금을 증가시켜 성장을 한다는데, 임금이 증가하면 자영업자나 기업 소득이 줄어든다"라면서 "기업들이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데 어떻게 고용(소득)이 되는가, 모순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와 임금 확보하고, 가처분 소득 늘려 동력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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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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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균형되게 가겠다고 했던 것"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와 임금을 올리고, 생활비를 줄여줘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소득주도) 하나만 가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업의 코스트 푸시(재정 압박)는 틀림없지만 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하겠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아울러 인건비 인상을 뛰어넘는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 혁신 성장 통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답변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금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제지할 정도였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소득이 증대되면 거꾸로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가는게 아니라 투자 위축, 실업 증가가 일어나고 경제가 후퇴해서 악순환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사이비 경제학, 유사 경제학이라 비판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도 "이론만 갖고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늘어나고, 성장할 것인가 의문"이라면서 "영세 사업자 줄도산할 가능성도 많고 더 심각한 것은 분배 효과는 있는가, 임금주도 성장론이라기보다 분배론으로 본다"라고 꼬집었다.

김 부총리는 분배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구상을 거듭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소득 주도로 인한 내수 진작이 되고, 투자로 연결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460만명, 분배가 나빠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장기적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두 경로 같이 봐달라"

그는 이어 "기업의 부담이 될 것이란 점은 지극히 한 경로만 본 것"이라면서 "종합적인 경로를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추경을 편성했지만, 혁신성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1% 미만이라는 박명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많은 부분은 예산과 세재란 재정으로 이뤄지지만, 혁신성장은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이 감싸기에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들 질의 가운데서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5개월 밖에 안된 정부에 비판도 필요하지만 어린아이 회초리 때리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