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실은 2017년 국정감사기간 산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계획 자료를 받아 발표했다. 자료를 조사해 보면 산자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원은 3만 5천명에 달한다. 현원파악에서 누락한 1만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하면 4만 5천명이상으로 추정된다. 주로는 한전, 한수원, 발전5사, 한전자회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31만명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 노동정책이 얽혀있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쟁점을 살펴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의 방향을 모색하기위해 세 차례에 걸쳐 연속 기사를 쓴다. - 기자 말김종훈 의원은 한수원이 고용노동부로 보고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계획으로 이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의 비정규직 규모는 총 7302명에 달한다. 한수원은 이중 30%에 해당하는 2227명을 정규직화 할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규직화에 제외된 나머지 인력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다른 공공기관에 용역하는 경우가 2304명, 민간의 고도 전문성 장비활용의 필요성 때문이 1056명,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가 993명, 일시간헐적업무의 경우 374명, 60세이상 고령자의 경우가 277명 순이었다.
제외대상 중 다른 공공기관 용역인 2304명을 제외해 계산하면 한수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44%로 높아진다. 그래도 산자부 산하기관의 평균 51%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한수원은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단계별 정규직화를 계획하고 있다. 시기별로 올해 하반기 627명, 2018년 상반기 801명, 하반기 94명, 2019년상반기 70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수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는 방사선 관리용역 814명,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관련업무 용역 51명 등 방사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865명이 제외돼 있다. 공공기관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016년 서울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 도어 사고이후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서울시 등 각종 공공기관이 안전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새 정부에서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이 방사능 업무 등 안전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면서 사회적 요구나 정부정책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구분하기 힘들다. 경비부터 정비, 운영과 관련된 업무 모두가 기관시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공공기관의 사회안전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방법이다. 노동자들에겐 안정된 직장을, 시민들에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김종훈의원실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