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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복지재단 설립 관련 시민토론회가 18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 김강현	관련사진보기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놓고 의견 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지난 18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지만, 의견 차에 따른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토론은 마무리됐다.

박판순 시 보건복지국장은 주제발표에서 "거의 10여년을 끌어온 복지재단이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민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그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 뒤,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 증가와 사회복지예산 지속 증가 등을 이유로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권정호 인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복지재단 설립을 놓고 찬반의견이 확연하게 갈렸다.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복지재단 설립을 10년간 반대했다. 그 이유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 복지기관 강화와 역할 존중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게 계속 문제였다. (민간 복지기관과 복지재단 간) 기능 중복과 같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핵심은 시가 민간 복지를 존중하느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동안 성명서로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한 뒤, 민간과 기능 중복 문제, 신뢰 문제,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는 이런 부분에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토론회가 (복지재단 설립)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여기 복지계 현장에서 오신 분이 40~5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열어 설명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민간자문위원회) 회의 두 번 만에 조례안 올리고 4차 회의 때 토론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런 식의 추진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원홍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시점에서 이 토론회 개최 이유에 의문이 생긴다. 선택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논의되는 과정이라는 게 아쉽다"며 절차적 비합리성을 문제제기했다.

이어서 "앞서 발제문을 보면, 민관자문위에서 재단 설립과 관련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단독으로 결정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문 내용 결정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한동식 <기호일보> 사회부장은 "지방선거가 8개월 남았는데 굳이 올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선거 이후에 복지재단을 출범한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할 게 아니라, 내년 6월까지 지금 제기됐던 우려나 문제들을 좀 더 보완하고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한다. 분명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재단 설립을 찬성하는 의견도 나왔다. 홍인식 인정재단 대표는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기존 민간단체들과 조직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위한 허브 기능이라면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몇몇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하는데,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복지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용덕 인천시의회 의원도 "시장과 간부들이 세계에서 제일가는 복지도시를 만들자고 해서 치매안심마을 등 인천의 아주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며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고품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복지재단을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패널 토론 후 이어진 참석자 질문과 자유토론에선 민관자문위 위원이 신규철 정책위원장을 향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반대하지 말고 잘 될 수 있게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한 뒤 "나는 인천평화복지연대라는 단체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시민들의 관심은 누가 나한테 빵 하나 더 주느냐에 있다"고 말해, 좌장인 권정호 교수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끝으로 권정호 교수는 "토론회를 급하게 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시 조례안이 공람 중에 있어서다. 이 기간에 의견을 받아 수정할 수 있기에, 오늘 토론회 이후 민간자문위를 열어서 의견을 반영하고자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자문위에서는 반대의견을 어떻게 수용하고, (복지재단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