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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18일 오후 5시 30분]

 청와대는 18일 오후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18일 오후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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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뒤 47일 만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유 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유 원장은 1988년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으나 2010년 명단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유 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유 원장은 법원 내에서도 '헌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 이론 연구에 노력했고, 한국헌법학회와 학문교류를 하는 등 헌법과 관련해 여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93년, 2008년 두 번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4년 동안 재직한 경험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며 지명 배경을 밝혔다.

유 원장은 전라남도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3기인 유 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연구심의관, 서울북부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부터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해왔다.

유 원장이 임명된다면 지난 2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퇴 이후 지속된 헌법재판소의 공백 사태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되면 청와대가 이들 중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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