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제압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했다. 검찰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쏴 고인을 중태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사망케 한 경찰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과도한 불법시위를 막다가 발생한 사건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앞으로 시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불법 시위 제압 과정 중 실수'라는 논리였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당시 시위는 파이프로 경찰 버스를 부수고 죽봉을 휘두르고 보도블록을 투척하고, 철제 새총으로 조준 사격하고 경찰 버스에 방화하는 불법시위였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경찰 113명이 부상을 입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된 과격시위였는데 경찰이 손을 놓고 있지 않으려면 제압을 해야 한다"라며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이 전날(17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한 것 역시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 수뇌부 역시 원인이 먼저 규명돼야 사과할 수 있다고 했으나 정권이 바뀌자 말자 사과했다"라며 "(경찰이)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국민 불신만 자아내고 있다. 공권력은 정권이 바뀌든 아니든 일관되게 행사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