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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마이뉴스 주최로 진행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방자치·교육자치 그리고 통일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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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T-카페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방자치·교육자치 그리고 통일을 말하다'란 주제의 대담이 마련됐다.

이날의 대담 '재재톡톡'은 오마이뉴스가 주최했으며 사회도 오마이뉴스 이민선 기자가 맡았다. 꿈을 만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날아라 꿈의 학교> 저자이기도 한 이민선 기자는 내년도 지방선거 핵심 이슈가 될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의 중심에 서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울러 통일에 관한 시각도 엿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정: "교육자치 지방자치 정말 이것은 이 시대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 큰 기대를 합니다. 또 이재명 시장하고 저하고 둘이 손을 맞잡으면 아마도 환상의 커플이 되지 않을까요?"

이재명: "중앙권력이 모든 걸 장악하고 전체를 통제하는 그런 나라가 과연 잘 되는 나라일까요? 각 부분 각 지역이 그야말로 활발하게 살아 따로 움직이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잘 되는 나라일까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지방) 자치 정말 중요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한목소리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법치가 아닌 인치의 시대였다"며 1인시위를 했던 과거를 회상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적 관점에서, 이재명 시장은 지자체장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교육감은 "우리는 모든 교육과정을 국가가 만든다"며 "학교가 만드는 것이 아닌 교육과정을 국가가 만드는 곳은 우리와 일본, 북한 그런 사회주의 국가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이란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무슨 틀 속에 찍어내듯 하는 교육으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시장은 "(나는) 국가가 정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 틀에 박힌 생각을 기본적으로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 뻔한 길은 재미없다"면서 "지금은 괜찮지만 과거에는 (제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을 것"이라며 씩 웃었다. 그러면서 "(나도) 과거 잘못된 공교육 체제를 겪었다면 새로운 시도나 남들이 못하는 도전을 못했을 것"이라며 "이제 자율, 창의, 독창성이 필요한 가치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과 이 교육감은 틀에 갇힌 교육에 대한 우려와 그 틀을 벗어나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했다.

"버려지는 95% 위한 차별 없는 사회구조 담보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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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마이뉴스 주최로 진행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방자치·교육자치 그리고 통일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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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감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상고를 나왔다. 일반 고등학교와 전혀 다른 학교를 나와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한 게 아니냐?"며 "자유로운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는 "국가가 관리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이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되지 않으면 미래가 밝지 않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잘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자치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밑바닥에서 자치가 이뤄져야 진정한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통제·감독하는 교육부가 없어지고 지방과 연대하는 새로운 교육부가 생긴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낳을지를 묻는 사회자 이민선 기자의 질문에 이 교육감은 "완전히 다양한 교육,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자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인간이란 정말로 다양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 가치는 인간의 균질함을 전제로 했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소양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고통을 주는 교육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교육은 개인이 일생을 살면서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며 "실제로 교육이 불평등 과정을 고착화 시키는 과정인데 이걸 깨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근본적 문제는 불평등이다. 아무 이유 없이 학력에 따라 차별을 한다"며 "모든 영역에 학력이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계급화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정규직-비정규직 차이도 크고 대기업-중소기업 차이가 크다. 이런 격차를 줄여야 교육에서 치열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구조적인 경제 산업 노동 고용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담보돼야 한다"며 "그건 결국 정치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도 "경쟁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이 교육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교육이 모두를 5%에 들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실제 교육은 나머지 95%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둘이 손을 맞잡고 이 95%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교육으로 가는 과제를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무력으로 오는 평화는 가짜 vs 북한보다 트럼프가 더 예측 불가

한편,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 교육감은 "무력에 의해 오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눈치 보지 말고 끊임없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장은 "북한보다 트럼프의 미 행정부가 더 예측 불가"라고 우려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은 훼손되고 있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 북한은 북한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자주적 균형외교를 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시장은 "결국 미국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찾아갈 것인가가 과제"라고 보았다. 그는 "미국의 목소리대로 가면 북한은 한국과 대화할 필요가 없는 '코리아 패싱'으로 가게 된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미국과 공조를 하더라도 남북 간 조건 없는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남북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기초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이 결국 기본"이라며 "남북이 합의한 내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보기] 이재정-이재명이 함께하는 '재재톡톡' - 지방자치·교육자치 그리고 통일을 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