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은 17일 "정부와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요구에 응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시간 끌기식 교섭태도 중단하고 성실교섭해야 한다"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정부와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요구에 응답하라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등으로 구성된 경남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어제(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였다고 한다.지난 8월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시도교육청 16곳(인천,경북교육청 불참)과 사상 최초의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의 주요요구는 근속 1년당 3만원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교섭이 지난 9월 21일이었을 만큼 집단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총파업의 책임은 사측의 불성실교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사측은 △특정 교육청이 비정규직 처우를 더 많이 개선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목적, △일부 사측은 비정규직 임금이 적다고 판단하지 않음, △ 일부 사측은 간부들 자리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등 여러 이유로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지난 15일에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단식농성장을 찾아와 성실교섭 약속을 한 바 있다.지난 촛불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합의와 공감이 모아졌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시대적 요구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급산정 시간을 축소해서 결과적으로 인상을 무력화 한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조차 그러한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은 정부와 교육청에서 책임 있게 마련할 문제이지, 당사자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한 근속수당 요구는 정당하고, 그 요구 수준이 정규직의 1/3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교육청만으로 이러한 변화가 어렵다면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비정규직으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삼중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문제 해결은 이 시대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시간 끌기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여성노동자들이 빠른 시일 내 일터와 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 사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