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상황이 갈수록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강한 안보를 추구하되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7 한반도국제포럼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북한의 비핵화와 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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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7 한반도국제포럼'이 열리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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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추진했던 대북, 한반도 평화정책을 돌아보고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반도국제포럼은 지난 2010년부터 통일부가 주최한 행사로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 등 10여 개 국가 전·현직 정부 인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다자협의체다. 올해로 8회를 맞아 한반도 통일과 평화 문제의 주체적인 담론 생산기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포럼에서 조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접근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면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붕괴·흡수통일론은 해법이 되지 않는다"며 "남북한이 공동번영을 위한 대북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다차원적 해법 내놔 "원칙을 지키되 대화의 끈 놓쳐서는 안된다"

조 장관의 기조연설 다음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의 길' 세션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안 안토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유럽안보프로그램 국장을 비롯해 렉슨 류 카네기 재단 선임연구위원,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 도쿠치 히데시 일본정책연구대학원 수석연구위원, 주 펑 난징대학교 교수 등 세계 분쟁과 평화를 연구하는 권위 있는 학자들이 자리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연사들은 정파적 시각과 정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포럼의 깊이를 더했다. 

유럽에서 안보전문가로 활동하는 이안 안토니 국장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강압적인 압박보다 포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표 연사로 나선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이사는 "한반도 분단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 중기적으로 원칙을 지키되 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대화와 협상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일본정책연구대학원의 도쿠치 히데시 위원은 먼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 대응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역할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중국에 북핵 문제를 기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중국 정부는 북한이 붕괴될 경우 대규모 난민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도쿠치 위원은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군사·정보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질서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북핵 문제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공동책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펑 난징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다"며 "지정학, 외교상황 등 동아시아를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공동책임이다"며 "이 문제에 참여하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참여를 통해 모멘텀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 국제포럼 2017'은 지난 7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8월 일본, 9월 벨기에·독일에서 개최됐으며 오는 11월에는 미국에서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