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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최저임금무력화시도 저지와 근속수당 쟁취를 위해 10월 25일 총파업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0월 16일 기자회견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최저임금무력화시도 저지와 근속수당 쟁취를 위해 10월 25일 총파업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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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대회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시도 저지와 근속수당 쟁취를 위해 10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되었던 임금교섭은 10개월 가까이 난항을 겪는 중이다. 이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촛불대선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 또한 "모범적 사용자로 역할 해야 할 교육당국이 앞장서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월 10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장을 찾으며 성실교섭을 약속했던 교육당국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고 교육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촛불 정국 이후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공정임금제도(정규직대비 80%이상의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시도 저지하고, 제대로된 근속수당을 쟁취하기 위해 10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돌입을 선포한다!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난 8월18일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근속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정규직 대비 60%에 불과한 심각한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차별과 저임금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급산정 월기준시간수를 209로 변경할 것을 고집하여 교섭은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임금제도를 약속했고 당선되었을 때, 우리 비정규직도 이제 정규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을 때, 이제 정규직화의 길이 열릴 거라 믿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을 때 앞으로 우리 비정규직들도 살만해지겠다 싶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 믿음이 이제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9월 27일 새벽부터 추석명절을 포함하여 10월 11일까지 15일 동안 집단적인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단식과정에서 실신하여 4명이 쓰러졌고, 첫날부터 15일간 계속 단식을 이어온 20명의 단식자들의 건강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계속 외면하다가, 긴 연휴기간이 끝난 10월 10일에서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단식농성장을 찾아왔다. 사용자측의 구체적인 입장변화 발표는 없었지만, 집단교섭의 파행과 단식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집단단식 농성투쟁을 중단하고 노사간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내용없는 성실교섭 약속만을 믿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미 2017년 1월부터 시작되었던 임금교섭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간끌기와 꼼수로 일관한 사용자측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에 전국 약 9만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들은 오는 10월 25일(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한다.


예정된 25일 총파업 전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이제 정부와 교육청이 결단해야 한다. 시간끌기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안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촛불을 든 지 1년이 되어간다.
촛불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내용이 바로 비정규직 철폐였다. 공공부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어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에 요구한다. 17년 임금교섭의 신속한 타결과 함께,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10월 16일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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