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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노인이 폐지 손수레를 끌면서 힘겹게 이동하고 있다(사진 속 등장인물은 기사 속 의뢰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 노인이 폐지 손수레를 끌면서 힘겹게 이동하고 있다(사진 속 등장인물은 기사 속 의뢰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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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강OO(77)씨는 독거노인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는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의뢰인은 30대에 남편을 사고로 먼저 보내고 두 명의 자녀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며 힘들게 살아왔다.

자녀를 어렵게 키워냈지만 아들 역시 결혼을 해서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정도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딸은 17년 전 외국으로 떠나 부양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 의뢰인은 기초노령연금 20만 원과 폐지를 주워다 판 수입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지만 몇 년 전 찾아온 협착증과 허리디스크로 인해 이제는 폐지조차 주울 수 없는 형편이다. 의뢰인은 현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더 큰 마음의 짐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대포차' 문제였다. 77세, 고령의 의뢰인에게 대체 어떻게 대포차가 생긴 것일까?

의뢰인은 15년 전 생활고로 인해 수천만 원대의 카드 채무가 생겨버렸다. 의뢰인은 돈을 갚기 위해 식당일부터 밤낮으로 일했지만, 도저히 계속해 불어나는 큰 액수의 채무를 갚을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인이 한 사무실을 소개해줬는데, 그곳에서 만난 김OO씨는 의뢰인의 채무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했다. 밤마다 집을 찾아오는 채권자와 빚 독촉으로 밤잠을 잘 수 없던 의뢰인은 은인이라 여긴 그를 철썩 같이 믿고 채무 변제에 필요하다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 각종 서류를 건네줬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가는 과태료와 할부대금 채무들

그러나 의뢰인의 순진한 마음과는 달리 김OO씨는 의뢰인의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의뢰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고급 외제차의 명의자(소유자)가 돼 있었다.

그때부터 의뢰인에게는 가난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도 없었지만 본인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운행자의 각종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와 벌금들을 받았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로부터 다시 6년 뒤 의뢰인은 어렵사리 파산 절차를 통해 카드 채무 및 자동차 할부대금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지만 100건이 넘어가는 과태료는 관련법상 면책제외채권이었다. 의뢰인은 폐지를 주울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최근 몇 년간 기초생활수급신청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았으나 '자동차' 재산이 조회돼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포차 해결, '운행정지명령신청'부터

 의뢰인 강OO(77세)씨는 빛 탕감을 해주겠다는 김OO씨의 말에 속에 명의를 빌려줬다. 그 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차상위계층임에도 고급 수입차의 소유주가 됐다. 대포차가 탄생한 것이다. (사진 속 수입 차량은 기사 속 사례와 관련이 없습니다)
 의뢰인 강OO(77세)씨는 빛 탕감을 해주겠다는 김OO씨의 말에 속에 명의를 빌려줬다. 그 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차상위계층임에도 고급 수입차의 소유주가 됐다. 대포차가 탄생한 것이다. (사진 속 수입 차량은 기사 속 사례와 관련이 없습니다)
ⓒ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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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세의 의뢰인은 법률홈닥터를 만나기 전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다고 한다. 많은 상담을 받아 봤지만, 명확한 해결방법은 알 수가 없었다. 대부분은 '서류를 준 것이 잘못이다', '대포차가 폐차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죽기 전까지 대포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10개월에 120만 원짜리 쪽방에서 매일 눈물로 잠을 청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법률홈닥터를 알게 됐다. 의뢰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법률홈닥터는 다급히 구청 교통과부터 방문해 '운행정지명령신청'을 조력했다. 그 자리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홈닥터는 의뢰인과 함께 ①자동차의 의무보험이 6개월 이상 미납된 사실과 ②교통범칙금이 50회 이상 미납된 사정까지 확인한 뒤 동 주민센터 및 구청과의 연계로 기초생활수급자심사 장애 사유를 해결할 수 있었다.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신청은 구청 교통과 또는 관할 자동차등록업소를 통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운행이 정지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하다 발각되면 자동차관리법상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자동차등록말소'를 할 수 있고, 실 운행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운행정지명령은 과거에 부과된 행정처분인 과태료까지 소급해 면해주는 법적효과까지는 없어, 의뢰인은 장래에 부과될 각종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만 벗어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운행정지명령신청'은 대포차에 얽히게 된 사실을 안 즉시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절차지만, 이미 부과돼버린 각종 과태료 등은 뚜렷한 규정이나 해결책이 없어 일단 명의자가 납부한 뒤 (보통은 형사 절차를 통해) 특정된 실제 운행자에게 일반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이나 구상금 청구 등을 해서 손해액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동차가 불법 유통되는 과정에서 실제 운행자를 찾기란 쉽지 않고, 이미 채무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이 또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써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운행정지명령 후 적발된 대포차가 공매로 넘겨져 그 과정에서 과태료 및 벌금이 청산되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 역시 일단은 차량 적발 및 차령초과 말소와 공매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명의도용, 그냥 두면 큰일난다

대포차 문제를 포함한 명의도용의 문제는 노인, 벼랑 끝에 선 채무자, 지적장애인, 노숙인 등 단순 저소득층이 아닌 특수 취약계층에게 더 일어나기 쉽다. 최근에는 명의를 대여하면 본인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취약계층의 경우 자의에 반해 도용당한 경우가 많았다.

명의도용의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추후 상속이나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각종 명의도용 문제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특수 취약계층에게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입니다.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나홀로 소송 조력, 법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6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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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3853,3743


안녕하세요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대구 동구청) 고은솔 변호사입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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