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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6일 인천시교육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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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교섭이 파행을 겪고 있는 인천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인천학비)는 16일 오전 10시 인천시교육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인천학비는 지난 3월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인천시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대부분 교섭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을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후퇴시켰다는 게 인천학비의 주장이다.

그 결과 단체교섭은 8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은 사용자측이 지난 9월 26일 속개된 4차 본교섭에서 교섭의제도 아닌 임금 산정시간 변경(기존 243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여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안 주장)을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여 파행을 겪고 있다.

인천학비는 "이는 집단교섭의제로 합의된 사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7년 임금교섭에서 내년 임금부터 논의하자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교육청은 집단교섭에 함께 참여하라는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요구에 계속 불응해 왔으며, 최근 집단교섭의 파행상황은 집단교섭결과의 인천 동일 적용이라는 부교육감의 약속 또한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간 단체교섭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천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10월부터 인천시교육청과의 2018년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새로이 시작된 임금교섭 역시 순탄한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기한 한 총파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순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이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교육청의 집단교섭 파행, 그리고 인천의 부진한 단체교섭 진행상황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책임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성실한 임단협 교섭을 통해 인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을 적극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