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10개 울산지역 각 단체로 구성된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가 16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공론화과정에서 왜곡된 정보가 전해졌다"면서 "정부가 이를 극복하고 신고리5·6호기 백지화공약 이행과 이에 따른 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 피해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108를 하고 있다.
ⓒ 용석록	관련사진보기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5·6호기 건설 여부를 두고 여론수렴을 해온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0일 권고안을 발표하지만 찬반 양측이 모두 "불공정 공론화"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찬성 쪽인 '신고리5·6호기 중단반대 범울주군민 대책위원회'는 16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문제로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 결정할 경우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모두 폐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210개 울산지역 각 단체로 구성된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울산시청 앞에서 108배와 농성으로 백지화를 요구했다. 공론화과정에서 왜곡된 정보가 전해졌기에 정부가 이를 극복하고 신고리5·6호기 백지화공약 이행과 이에 따른 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 피해대책을 제시하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공론화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핵옹호론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대통령 공약이행에 제동을 걸고 공론화과정을 거치게끔 만든 요인 중 하나인 '원전건설 중단에 따른 일자리 손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수정당 등 원전건설 찬성쪽은 그동안 "'신고리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날아가버리는 고용인원이 320만~ 720만명"이라고 주장하며 시민여론을 선도했다. 이 일자리 손실 여론은 수조원 손실 예산과 함께 어느 정도 먹혀들어 대통령 공약이행을 막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따른 실제 고용인원은 1만2816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하도급 노동자 수가 전체 75%에 달하는 95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720만개라고 하던 일자리, 사실은 1만281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간 원도급사는 총 103개 3240명에 그쳤고, 하도급사는 1602개에 달했다. 원도급사도 대부분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한국전력기술, 삼성, SK, 금호건설 등 대기업이었다. 이에 윤종오 의원은 "실제 고용률은 더 낮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한수원은 제출한 자료에서 "협력사 제출 인력투입계획에 따른 산출"이라고 밝혀 정확한 고용인원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윤종오 의원은 "원자력업계와 친원전 정치권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예상한 대로 하도급 노동자 등 임시직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며 "업계는 신고리5,6호기 건설강행을 위해 부풀려진 통계를 사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정당 등 핵발전소 옹호론자들은 "만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울산은 원전특별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3조원에 가까운 재정 손실과 조선산업에서 고용승계를 하려 했던 용접공, 배광공 등 약 32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신고리 5, 6호기 중단하면 3조 증발" 울산 덮친 탈핵 괴담)

바른정당 쪽은 "320만개의 일자리 손실은 과장된 것 아닌가"하는 질문에 "하루 3천여개씩 몇 년간 지속되면 320만개 일자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루 일하는 노동자수를 전체 기간으로 곱한 것을 수백만 개 일자리라 계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