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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일, 대만 타이베이시 충효동로에 위치한 경제부 에너지국 회의실에서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과 대만 정부 공무원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동의하며 '세상에 안전한 원전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함께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10월11일, 대만 타이베이시 충효동로에 위치한 경제부 에너지국 회의실에서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과 대만 정부 공무원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동의하며 '세상에 안전한 원전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함께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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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의 탈핵 선언국, 대만에 '에너지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인 에너지자립마을 조성과 미니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이 대만에서도 시작될 전망이다. 대만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사업을 모색하게 만든 주인공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에너지자립마을인 '성대골' 사람들이다.

대만은 2025년 모든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고, 지난 1월 의회에서 '개정 전기사업법'을 통과시켜 탈원전 정책을 법제화까지 했다. 그러나, 탈원전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의 발전 비중과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계획과 실천 사업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의 경험과 변화상을 눈여겨보아온 대만 정부와 NGO들은 지난 10월 7~11일, 성대골 주민들을 초청해 간담회, 강연회 등을 갖고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수받아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률이 98%에 달했던 원전 공사를 중단하게 만든 대만의 역사를 공부하고 탈원전 운동에 앞장선 주민들과 만남을 위해 대만을 방문한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은 대만 정부와 NGO의 줄잇는 면담 요청에 응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줬다.

에너지전환으로 먹고사는 사람을 만들어낸 에너지자립마을

지난 11일 대만 타이베이시 충효동로에 위치한 경제부 에너지국 회의실에는 대만 행정원 에너지 및 탄소배출 감축 판공실 린즈룬(林子倫) 부집행장, 경제부 에너지국 웡수천(翁素眞) 종합기획조장, 문화부 천덩친(陳登欽) 문화자원과장 등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자문해줄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주인공은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김소영 대표를 비롯한 마을 주민 10여 명이었다.

성대골 김소영 대표는 7년째 추진 중인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은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함께하며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에너지 관련 교육과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평범한 전업주부들은 인근 어린이집을 찾아가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인형극의 배우로, 학교를 찾아가는 에너지 강사로 변신했다.

"발전기가 무거워서 태풍에 떨어질 수도 있고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위험할 것 같다"는 등 태양광발전기에 불만이 있었던 주민들 중에는 다른 가전제품의 전자파 발생량과 무게를 비교해 보면서 오해도 풀고 직접 설치해보는 경험을 했다. 그 뒤 큰 변화가 생겨 미니태양광발전기 설치를 직업으로 삼겠다고 나선 사람도 9명이나 됐다. 미니태양광 설치 서비스와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백업센터가 마을에 3곳이나 생겨났다.

김소영 대표는 "전업 주부들이 학교를 찾아가는 에너지 강사가 되었고, 위험해서 도시에서 태양광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주민들이 태양광을 통해 녹색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까지 상상하게 되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에너지 전환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그 일로 먹고사는 사람, 에너지전환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덩친 문화자원과장은 "문화부에서 공동체 조성에 힘 쏟은 지가 20년 정도 되는데 에너지 문제를 공동체 논의의 주제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에너지국과 문화부가 한자리에 모인 것도 오늘이 처음"이라며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는 대만이 서울시의 모범 사례를 학습한 만큼 에너지국과 문화부가 지속적으로 만나 실행을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웡수천 에너지국 종합기획조장도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보다 주민들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이 중요함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에너지자립마을과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주목하는 대만 정부

대만에는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상업용 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만 추진되고 있고, 자가소비하는 미니태양광발전기 사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니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생산자가 되고 싶은 시민들에게 태양광발전기 설치비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본격 시작되었다. 그동안 주택에 보급되어 온 태양광 발전기는 주로 3kW급이었는데, 3kW급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최소 20㎡의 빈 공간과 6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했고, 한번 설치하면 철거해서 이동시키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넓은 옥상이나 지붕 등 태양광 발전기 설치 가능 공간을 소유하지 못한 아파트 거주자들,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특히나 서울시에는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존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급사업에서 소외되어 있던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크기가 작아 아파트 베란다에도 설치할 수 있고 가전제품처럼 이사할 때 떼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200~300W급 미니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이 기획된 것이다. 미니태양광 발전기 보급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중화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채택해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던 서울시의 전직 공무원과 미니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을 처음으로 서울시에 제안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기업인 마이크로발전소의 직원들도 자리를 함께해 사업 추진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마이크로발전소는 대만 시내의 한 주택에서 미니태양광발전기를 시범 설치해 바로 작동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린즈룬 부집행장은 "전력회사의 반대, 불법시설 논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미니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서울시의 경험을 들으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에너지 전환은 기술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부족이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천덩친 문화자원과장은 "미니태양광발전기를 발전시설로 간주하면 기존 법규와 제도에 갇히게 되겠지만, 일종의 가전제품으로 인식하고 안전기준을 만들면 바로 보급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혀 조만간 대만에서 미니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인 대만녹색공민행동연맹의 홍션한(洪申翰) 부비서장은 "대만에선 먼저 핵발전소를 중단시킨 뒤 에너지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토론하고 있는데, 한국은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통해 핵발전소를 줄여간다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에너지전환의 경험에 있어서 한국이 대만보다 앞서가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들을 대만에 도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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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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