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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2일 울산지역 시민사회, 주민단체, 진보정당 등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5, 6호기 백지화를 위해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시민참여단이 합숙토론에 들어간 13일 윤종오 의원이 찬성측 자료에 과장된 점이 있어 오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 실행 여부를 두고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13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연수원에서 2박3일 합숙토론에 돌입했다.

이 기간 시민참여단은 건설 중단 및 재개 측의 입장을 들은 후 분임 토의, 질의응답 등에 이어 건설 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13일 합숙토론에 들어간 시민참여단에 제출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찬성 측 자료 일부가 과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찬성 측이 제출한 자료 중 "최대 규모 6.5~7.0 이상 규모의 지진 가능성을 낮게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 지진 가능성이 낮으니 원전을 건설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찬성 측이 제출한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들쑥날쑥"이라는 자료도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어려우니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새민중정당, 울산 북구)은 13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아래 에기연)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와 최대지진을 서술한 부분에서 과장된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 예로 건설 찬성 측 자료집에 적힌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들쑥날쑥"이라는 부분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에기연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영향이 적을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변동을 상쇄하기 위해 예비발전력이 필요하나 변동성 예측기술 발전으로 예비발전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과장된 점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에기연은 그 근거로 IEA 보고서가 제시한 "독일은 예측기법을 이용해 풍력발전 용량의 3% 미만에 해당되는 예비발전 용량만으로도 충분함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규모 6.5 이상 지진 발생이 어렵다"는 건설 찬성 측 주장에 대해 지자연은 과장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자연은 "20만 년에서 수천 년 전에 최대 규모 6.5~7.0 이상 지진 발생이 추정되나 현재는 유사한 규모의 지진 가능성을 낮게 평가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단층운동 재발주기가 길고 운동변위에 비해 지표 삭박율이 커서 신뢰성 높은 최대지진규모 평가를 위한 단층 탐지 및 분석자료 확보가 어렵고, 제한된 단층자료를 기초로 국외 일반적인 경험식을 이용해 최대지진 규모를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연은 "향후 한반도 동남부 포함 국내 전역에 걸친 체계적인 단층 조사를 통해 활동성 단층 관련 정량적 자료들이 신뢰성 높게 조사·확보된다면, 이를 고려하여 보다 정밀하게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오 의원은 이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부지안정성 심사의 중요 기준인 최대지진규모의 불확실성을 확인한 셈"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원연과 한수원 등 정부출연연과 공기업까지 건설 찬성 측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제공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면서 "시민참여단들이 이런 정보로 오판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이 이익에 매달려 사실을 왜곡하려 말고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