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란 K타워 프로젝트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위 프로젝트는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최고의 성과 중 하나로 알려진 사업이다.
임 의원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K타워 사업 양해각서야말로 MB정부 때부터 반복돼 온 전시외교의 한 단면이자 적폐"라며 "국토부에서 안종범 전 수석 등을 수사의뢰 한 만큼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위와 관련 LH를 감사한 국토부 보고에 따르면 K타워 사업은 당시 안종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과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 11일 두 사람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임 의원은 양해각서(MOU)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LH 주재원 보고서 중 일부를 공개하며 당시 K타워 사업 관련해 LH공사와 이란 교원연기금간 체결된 양해각서는 이란 정부의 허락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친분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란 교원연기금 MOU 체결 담당자는 개인비리, 사기죄로 수감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공신력없는 개인의 '사기극'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LH공사가 당했거나, 아니면 순방 성과에 급급해 사기극을 알면서도 MOU 체결을 진행한 것이라 추정된다. 이러한 내용은 LH공사가 임 의원에게 제출한 'LH 주재원 보고서'에 낱낱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위 사업 MOU의 진위 여부와 관련 외교부 주이란 한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란 교원연기금 측은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또한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계속 찾아봐 줄 것을 요청하자 교원연기금측은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MOU까지 찾아줄 여력이 없다"고 답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최대 성과사업이 실제론 아예 없거나, 있어도 이란에선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셈이다.
"K타워사업 52조 잭팟이라고 했지만 결국 신기루"
한편 '이란 문화와 비즈니스 케이타워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서'는 이란에 케이타워를, 서울에는 아이(I)타워를 구축해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서에 "한류 교류 증진의 주요 주체는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이라고 적혀 있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관련 회의를 진행한지 18일 만에 MOU가 체결돼 졸속추진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의혹도 받아왔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전화통화를 통해 "위 사업은 52조 잭팟이라고 했지만 결국 신기루였다"며 "K타워 사업은 MB정부 때부터 반복돼 온 전시외교의 단면이자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상황이 반복됐던 것이 바로 국민 기만"이라며 "실체가 없는 보여주기 위한 사업보다 실리를 위한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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