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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사고일지 사후조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사고일지 사후조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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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 조작"

속보는 한창 질의를 이어가던 국정감사장에도 도착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위기관리센터의 최초 보고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했다는 뉴스였다(관련 기사 : 30분 늘어난 '박근혜 7시간 의혹'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 시간 조작").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사안을 지난 정부의 또 다른 '적폐'로 규정했다. 전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면서 "(이런 사안을) 수사하거나 정리하지 않고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를 맹공격한 데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김한표 의원은 "사정이라는 칼날로 전 정부와 전 전 정부에 초점을 맞춰 적폐 대상으로 삼고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두 테마로 공방을 벌이는 정쟁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 또한 "지금 진행 중인 적폐청산 과정이 정의롭고 정당한 것이냐"면서 "또 다른 적폐 조장이다"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이에 "(세월호 보고 조작 등) 이런 부분을 적폐청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면서 "이런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폐청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라면, 합당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감장에 참석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도 "과거 정부의 위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실장은 이에 "국정농단의 잘못도 고쳐야하지만, 국민에게 불편과 손해를 끼친 불법적 소지가 있는 것들도 다 망라하는 작업이 적폐 청산이다"라면서 "불법적 요인이 있으면 그렇게 단행하겠다"고 답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새월호 참사 보고와 같은 중대 사안을 자의적으로 변경 가능한 구조 자체를 고쳐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많은 부처에 원칙과 기준으로 점검한 뒤 확정하지 않고 운영되는 훈령과 지침이 상당수 있다"면서 "(세월호 보고 지침 변경처럼) 어떤 지침이든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자의성을 (관계 부처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법의 일관성을 확보 해달라"고 말했다.

나홀로 '발끈' 한국당 "전방위 국정감사 물타기"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성태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준표 대표.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성태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준표 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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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각, 각 당의 논평도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특히 남달랐다. 세월호 관련 문건 공개는 정치 보복이자 정치 조작이라는 주장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일부 야당이 '진실 규명'을 강조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었다.

한국당에서 정치보복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청와대는 마치 전임정권 뒤나 캐고 다니는 흥신소 정권 같다"며 "국정을 책임져야할 정권이 해야할 일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연일 청와대 쓰레기통만 뒤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 조작 의혹을 '의도된 기획'이라고 깎아 내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존폐에 관한 중대발표라도 하듯 잔뜩 폼을 잡고 내놓은 것이 세월호 보고시점 관련 문건이냐"라면서 "야당에 맞서 청와대가 맞불로 내놓은 것 치고는 기대감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제제기는 국정감사 기간 청와대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것이다.

정용기 원내대변인 또한 같은 날 구두 논평을 통해 "시기를 봐서는 정치공작으로 보인다"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고,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전방위로 국정감사를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드러낼 것을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한다"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대변인 또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청와대의 해명과 좀 더 중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그:#청와대, #세월호, #김성태, #박근혜,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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