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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성애자 때문에 에이즈가 확산된다?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인 답은 '아니오'다.

HIV/AIDS 감염경로 : 이성간 또는 동성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 질 성교, 구강성교 등의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음.

질병관리본부 공식 누리집에 나온 내용이다. 그런데 정작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 콘돔 사용률'로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8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기간 동안 매해 '남성 동성애자의 콘돔 사용률'을 '에이즈 관리'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질병관리본부 내부에서는 남성 동성애자를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확산의 핵심으로 여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2014년, 2015년 성과계획에는 '남성동성애자의 콘돔 사용률'이 핵심지표로 활용됐다. 핵심지표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 지표'를 말하며 2014년의 경우 일반지표에 비해 가중치가 3배 더 높았다. 즉,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관리' 사업의 궁극적 목적 달성 여부가 '남성동성애자의 콘돔 사용률'에 달렸다고 본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에는 "성과지표는 대표성과 포괄성 있게 설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성애자와 기타 취약 계층의 콘돔 사용률은 제외한 채 남성 동성애자의 콘돔 사용률만을 지표로 삼는 것 자체가 정부의 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 동성애 인권 지지 성소수자들의 문화행사인 제16회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한국여성민우회 회원들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제16회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의 인권과 사랑을 지키기 위한 문화행사로 '사랑하라, 저항하라, 퀴어레볼루션(Queer Revolution)!' 슬로건 하에 오는 28일 메인 행사로 퀴어퍼레이드와 18일부터 21일까지 퀴어영화제를 진행된다.
▲ 한국여성민우회, 동성애 인권 지지 성소수자들의 문화행사인 제16회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이 열린 6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한국여성민우회 회원들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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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질병관리본부가 펴낸 2016년 HIV/AIDS 신고 현황을 보면, 성 접촉으로 감염됐다고 밝힌 712명 가운데 이성과의 접촉은 387명, 동성 간 접촉은 325명으로 조사됐다. 이성 간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가 더 많은 상황이다.

2016년 유엔에이즈(UNAIDS)가 낸 보고서를 살펴봐도, 최근 전 세계에서 발생된 HIV 감염자 행태 특성을 구분했을 때 성매수자/감염인 파트너 18%, 남성 동성애자 8%, 정맥주사용 마약사용자 7%, 성매매 종사자 4%, 나머지 64%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HIV/AIDS 관련 국가 수준의 감시대상 지표 목록 개발>에서 "남성 동성애자라고 해서 모두 항문성교를 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동성애자가 아니라도 항문 성교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감염취약 집단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남성동성애자가 아닌 항문성교자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즉, '남성 동성애자'로 한정해 볼 문제가 아닌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에이즈 관리 사업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가 "UNAIDS에서 권고하는 전 세계 HIV/AIDS 공통 관리지표"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UNAIDS의 HIV/AIDS 지표는 모두 49개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성 노동자의 콘돔 사용률', '마약 주사 사용자의 콘돔 사용률', '마지막 고위험 성교 시 콘돔 사용률' 등이다. 이 같은 지표를 종합해서 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년간 남성 동성애자를 에이즈, 성병 확산의 주원인으로 보고 관리한 것"이라며 "반인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더 이상 성소수자의 인권이 탄압받지 않도록 합리적 성과지표를 개발,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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