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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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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라면 이명박·국정원 국정농단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이상일 것입니다."

국회를 찾은 최성 고양시장은 할 말이 많았다.

최 시장은 12일 오전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사찰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 직권남용 ▲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29일 예고한 바대로였다(관련 기사 : 'MB 블랙리스트' 최성 고양시장 "업무 힘들 정도로 압박 있었다").

그는 고소장 제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연 뒤에도 취재진과 25분여 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찰이 사실이라면 당시 정부의 국정농단이 지방 정부 차원에서까지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순·31명 블랙리스트 지자체장들과 공동대응할 것"

최성 고양시장이 12일 오전 이명박 정부의 야권지자체장 사찰 등을 주장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12
 최성 고양시장이 12일 오전 이명박 정부의 야권지자체장 사찰 등을 주장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12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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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에 대해 "문건의 제압 방법 그대로 고양시와 저에 대한 정치, 행정, 재정적 압박이 총체적으로 가해졌다"고 증언했다. 이 문건에는 최 시장을 비롯해 안희정 충남지사,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등 야권 지자체장 31명이 '국정 저해 사례'로 명시돼 지자체장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다(관련 기사 : '노사모' 참석했다고 MB에게 찍힌 지자체장들).

최 시장은 이어 "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인 표적 대상으로 시정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허위 사실로 의혹을 제기하면 새누리당 옹호 언론이 이를 기사화했고, 정치인들이 SNS와 대형 현수막 시위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사원은 석연치 않은 감사로 비리 누명을 씌워 직원들 징계를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는 수백억에 이르는 지방교부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하는 등 해당 사찰문건에 제시된 내용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해당 문건에는 '행정안전부는 국정 비협조 지자체 대상 교부세 감액·반환 및 지방채 발행 중단 등 불이익 조치 확행, 재정경제부는 지자체 예산 삭감, 감사원은 기관운영 감사' 등 지자체 압박 대응전략이 담겨있다.

최 시장은 이에 "고양시장인 나도 정치공작 위협을 이렇게 심하게 겪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 받고 절규했겠나"라며 "근거 없는 감정적 정치보복은 나도 강력 반대하지만 초헌법적인 국정농단을 바로잡는 일은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 국가의 준엄한 심판을 따르길 바란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시장은 문건에 거론된 자치단체장 31명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공동대응 계획도 밝혔다.

그는 "박 시장과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고 오늘 직접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 시장뿐만 아니라 31명 지자체장들과도 합심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향후 ▲ 피해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 설립 ▲ 지자체별 피해 사례 파악 ▲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검찰의 철저한 조사 촉구 ▲ 필요한 경우 특검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태그:#최성, #이명박, #원세훈, #국정원, #지자체장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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