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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7월 서울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판사가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져 파문이 컸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다 돼가지만 아직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7월 17일 밤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판사로 임용됐다. A씨가 '몰카'를 촬영하자, 열차에 타고 있던 일부 시민이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께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A씨의 소속 법원에도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을 통보했다.

경찰 수사 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맡았다. 하지만 3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니기에 판사 직무를 수행 중이다.

A 판사가 속한 서울지방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했거나 안 했으면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데, 현재까지 통보 받은 게 없다.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 3개월 가까이 수사 중인 점을 일선 변호사들은 의아하게 여기는 분위기다. 인천지방변호사회 B변호사는 "수사할 게 많은 게 아니지 않나. 3개월 씩이나 걸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으며, C변호사 또한 "간단한 사건이 3개월 째 수사 중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봐주기 수사'가 우려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아버지는 부장판사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고, 작은아버지는 현직 부장판사로 알려졌다. 게다가 A 판사는 성범죄 재판을 전담한 판사로 알려졌다"며 "검찰이 더 엄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몰카 사건은 디지털 조사도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만 최소 1달 이상이 소요된다"라며 "현재 조사 마쳤고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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