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8년 만에 종료됐다.
양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통화스와프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만료 기한인 10일 자정 기준(한국시각)으로 연장 결정이 공식 발표되지 않아 일단 자동으로 협정이 끝나게 됐다.
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안정적인 외환 확보를 위해 26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2011년 560억 달러로 확대하고 2014년 다시 만기를 3년 연장한 바 있다.
양국은 지난해 4월 통화스와프 연장에 원론적으로 합의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관계가 틀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종료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후 양국의 냉랭한 관계(cooling ties)를 반영한다"라며 "3년 전 연장 협의는 쉽게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중국 측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존 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며 통화스와프가 종료된 후에도 협의를 진행해 다시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 측은 다음 주부터 개최하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후에야 협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인민은행도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
일본 NHK도 "양국 통화스와프 종료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한국은행 측은 종료 후에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도 지난 1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종군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통보했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중국 측 전문가는 "양국의 정치적 긴장 관계가 완화될 조짐이 없어 통화스와프 체결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라며 "다만 글로벌 통화 환경이 안정되고 있는 데다가 위안화의 현재 환율 흐름을 고려하면 이전처럼 통화스와프가 절실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이웃 국가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 위안화의 국제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 다시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