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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청년배당제 실시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지난 2015년 청년배당제 실시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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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무상교복이 다시 추진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열린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무상교복 사업 예산을 다시 올릴 것"이라며 "시민들과 소통해 돌파해 나아가겠다"고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은 지난 시의회에서 4번째 부결됐으며 이번에 다시 시도하면 5번째가 된다. 성남시의 고교무상교복지원 예산안은 지난달 22일 제232회 본회의에서 '찬성 14, 반대 16, 기권 1'로 부결된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열린 지역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수정구), 김병관 의원(분당갑), 김병욱 의원(분당을)과 함께 시정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정책결정 단계에서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국비 지원사업에도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국비유치에 대한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네 번이나 여소야대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복과 새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청소년 배당을 성남시 주요사업으로 꼽았다.

이어 "교복은 지금과 같은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교복생산협동조합을 통해 자체 생산하고 학생들이 골라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적기업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 시장은 "청소년 배당의 이름으로 급식비 상당액을 지원하려고 한다. 반대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년 배당에 이어 기본소득 이념에 부합하기도 하고 지역 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성남시 가장 도전적으로 새로운 정책 만들고 있어"

10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열린 해당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수정구), 김병관 의원(분당갑), 김병욱 의원(분당을)과 함께 시정에 관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모습
 10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열린 해당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수정구), 김병관 의원(분당갑), 김병욱 의원(분당을)과 함께 시정에 관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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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성남시가 가장 도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사회적 논쟁이 있는데 이런 도전적 정책들이 국가나 사회에서 논쟁이 필요했던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논의를 통해 국가사업으로 진화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성남시 의료원 건립 및 운영, 창곡여중·영성여중 통폐합, 남한산성-1공단 공원화-청계산-신구대 수목원-대왕저수지 등을 잇는 공원벨트 조성 등의 지역 현안을 거론하며 시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병관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서판교 교통대책을 지적했고 김병욱 의원은 수내 공공도서관 건립,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치매안심센터 유치 등을 주요 지역현안으로 꼽았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 성남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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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의원들의 요청을 일일이 기록하며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과 즉각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밖에도 이 시장과 의원들은 백현지구 마이스(MICE) 사업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한편, 성남시의 고교 무상교복은 총 56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학교 약 25억, 고등학교 약 31억원을 편성해 기존의 중학교 교복 지원에다 고등학교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배당은 청년배당 지원조례를 개정해 고등학생 및 또래 청소년까지 범위를 확대해 급식비에 해당하는 월 8만원 연간 약 100여만 원 상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려는 계획이다. 이는 성남지역 만 18세를 대상으로 연간 1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두 사업들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무상교육 정책기조에 맞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화폐와 지역업체의 안배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성남시의 구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무상교복, #청소년배당, #이재명, #김태년,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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