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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선 후보선출 제5차 합동연설회가 1일 오후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연설회에 앞서 박수를 치고 있다.
 지난 2007년 8월 1일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선출 제5차 합동연설회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연설회에 앞서 박수를 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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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불통'과 '독선'으로 비판을 받았다. 쓴소리를 싫어하는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은 물론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자주 연출했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으로 정국 불안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민주주의적 가치와 헌법질서에 대한 수호의지가 불분명한 것처럼 비쳐지기도 했다. 어쩌면 박 전 대통령에게 닥친 비극은 국정운영 곳곳에 복선처럼 깔려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심판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앞서 국민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 이는 다름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그 역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기지로 권위주의를 앞세워 국정을 운영해 나갔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반대나 비판을 적대시하는 태도, 민주주의와 헌법가치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국민들을 한숨 쉬게 만들기 일쑤였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MB, 박근혜와 달랐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정두언 전 의원은 지난 9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MB가 굉장히 신중하고 약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국 같은 거 잘 안남기고 웬만하면 다 밑으로 또 책임을 떠넘겨요, 평소에. 우리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면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명쾌하게 이렇게 딱딱 부러지게 정리를 안 해 줘요"라고 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딱부러지게 정리한 바 있다.

그런데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웬간해선 '자국'을 남기지 않고 좀처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아 빠진 이 전 대통령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이요, 사면초가라고나 할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불법 행위들이 연달아 불거져 나오며 큰 사달이 나는 모양새다.

그런데 보면, 걸려있는 것이 한 둘이 아니다. 곳곳이 지뢰밭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2012년 총선 관권선거 의혹, KBS 장악 문건,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기무사령부 민간인 사찰 의혹 등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 행위의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와 관련된 인물들도 여럿이다.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필두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이태하·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아직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조직적인 불법 행위들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누가 더 나올지, 얼마나 더 나올지 가늠하기 힘들 지경이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깃털이나 꼬리가 아닌 '몸통'이다. 이 전 대통령이 주목받는 것은 그런 이유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종북' 프레임을 가동시켰다. 그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시민들을 '종북'이라 낙인찍고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계 인사들의 밥줄을 끊어놓는가 하면,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을 만들어 야권성향의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의 동향을 살피고 사찰하기도 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기무사까지 동원해 광범위하게 여론조작에 나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와 시민을 보위하라고 낸 세금이 시민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로 되돌아 왔다. 국가와 시민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구속된 원 전 원장의 불법행위가 이 전 대통령과의 교감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보고받았다는 문건 역시 공개됐다. 사정이 이렇다면 당시 국정을 통솔했던 대통령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마땅할 터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구던가. 오랜 시간 그를 가까이서 보필했던 측근조차 "굉장히 약고, 밑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다"라고 혀를 내두르는 용의주도한 인물이 아니던가. 수사의 칼끝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일까. 그동안 측근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던 이 전 대통령이 28일 페이스북에 직접 소회를 밝혔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적반하장에 무책임, 게다가 뻔뻔함까지 역시 '그'답다.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불법 행위의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5공화국의 불법 비리를 들춰내 세상에 알렸던 '5공 비리 청문회'도 정치보복일 터다. 그러나 정치보복이라 함은 모름지기 없는 사실을 억지로 끼워맞춰 정적을 제거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말한다. 그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국민 75%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받아야"

이명박 시장과 원세훈 부시장 시절 지난 2004년 10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원세훈 행정1부시장.
 지난 2004년 10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원세훈 행정1부시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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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는 28일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VIP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는 내용과 함께, 청와대가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국회 입성을 지원한 정황이 담겨있다. 그 문건 속에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기로 작정한 듯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이 '턱'하니 올라있다. '안전판 역할 수행'이라는 문구와 정 의원의 최근 행보가 어째 으스스하다.

솔직히 입은 삐뚫어졌어도 말을 바로 하랬다고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국익 저해요 국격 손상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중 국정원과 국군, 정부가 총동원돼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국가가 대관절 어디 있단 말인가. 미국의 CIA가 그러던가, 아니면 영국의 SIS가 그리 하던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댓글 조작을 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합성사진이나 만들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국가망신'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조사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74.7%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도 무려 69.7%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으로 더 강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지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9월8일~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80.2%, 유선 19.8%)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상과없이 정권이 국가기관을 불법 동원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면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며, '국격'이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참인데도 그래도 아니라고 할 텐가. 아니면 많이 억울하기라도 하신 겐가. 그렇다면 피일 차일 미루지 말고 당장 검찰에 출두해 진실을 말하라. 그것이 작금의 '민심'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자의 블로그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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