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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가 규탄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기자회견 참가자가 규탄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 이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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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행사는 경기이주공대위와 김포지역이주단체들이 주최했고, 이주노조위원장 우다야라이씨를 비롯해 김포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함께했다. 기자회견은 홍 의원의 지역사무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홍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산업연수생제도를 재도입해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19일 바른정당 국회 원내 공개 대책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열렸다.

항의서한 전달하는 경기이주공대위
 항의서한 전달하는 경기이주공대위
ⓒ 이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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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한번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볼게요. (중략) 연간 12조 원이 유출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봉급 받아서 빠져나가고 있어요"라며 "산업연수생제도 재도입해 주시고요. 통상임금에 상여금, 식대, 숙박비 등을 산입되도록 정책 만들어주시고요. 최저임금을 지역별, 산업별로 탄력 운용하는 것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 이주노동자가 국가의 부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홍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 208만 원을 100만 원으로 줄이고, 남은 100만 원을 한국의 청년에게 주자"고 제안하며 "우리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안 받잖아요. 내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 비해 불이익 받는 것이거든요"라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의 월급이 많아 한국의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들의 임금을 줄여 청년들에게 줘 그들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19일 바른정당 국회 원내 공개 대책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 규정에 얽매여 차별을 두면 안 된다하는 것은,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산업에 짐이 되는 부담을 정부가 강요하는 것"라며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노동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별 대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이주공대위와 김포지역 이주민단체들은(이하 '공대위') 기자회견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 유발 효과는 74조 원에 달한다"며 홍 의원이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생각하지 않고, 국부가 유출된다는 선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대위는 "어느 자본가가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려 하겠는가"며 노동자들의 고용·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하지 않고, 이주 노동자와 한국인을 이간질하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대위는 "이주 노동자들은 피땀어린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역설하며, 이주노 동자들이 한국에와서 받는 임금은 그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대위는 "국내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도 어긋나는 반 인권적 주장"이라며, 산업연수생제도는 이미 10년 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편, 독일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만든 단체인 한민족유럽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어떻게 OECD 회원국 국회에서 이러한 망발이 나올 수 있나"라며 자신들은 독일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차별대우를 겪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이며 비인도적인 발언을 계속할 경우,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공론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이주공대위와 김포지역 이주민단체, 그리고 이주노조는 앞으로도 이주 노동자를 희생양 삼고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더 강하게 반대해 싸울 것이라는 다짐도 밝혔다.


태그:#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홍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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