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본격적인 '부자 감세'에 나서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각) 프랑스 정부는 고소득자층에 부과하던 부유세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주택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을 공표했다.
올해 5월 출범한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첫 예산안은 중도 좌파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고소득층의 부동산, 주식 등에 부과했던 다양한 종류의 부유세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에게 최고 7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는 프랑스 내 자본이 대거 나라 밖으로 이탈해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과 법원에서 위헌 판결까지 받는 논란 속에 결국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반면 소득이 적은 연금 생활자나 학생이 혜택을 받는 주택 보조금은 삭감하기로 했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으면 안 된다는 유럽연합(EU)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 긴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작 부유세를 폐지하자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경제 살리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60%대에 달한다.
"불평등 악화시킬 것"... 대규모 항의 시위 예고사회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퇴직자 조합은 오는 28일 마크롱 대통령의 예산 정책에 항의하는 전국 규모의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밖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기업의 노동자 고용·해고 조건을 완화하고, 노조가 아닌 노동자와 직접 연봉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친기업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데다가 향후 5년 동안 12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예산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경제의 구조 개혁을 위한 것"이라며 "프랑스의 실업 문제는 공공 지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낮은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뛰어나올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설득하려는 소통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