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무상교복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명단공개의 불똥이 성남시의회로 튄 것이다. 지난 27일 성남시의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며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관련기사:
이재명 명단공개까지...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논란, 왜? ).
지난 23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네 번째 상정에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공인의 공적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며 반대 시의원 명단을 SNS에 공개한 바 있다.
27일 오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는 의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속 의원 8명은 "이 시장은 이번 회기 쟁점 예산 중 하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했던 의원들의 명단을 SNS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원의 자유표현과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너절한 정치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성남시 발전과 시민화합,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협의회도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의회 한국당의 전매특허인 '무기명 투표' 더는 안 된다"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적 활동을 시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시민은 공적 활동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에 관한 사항은 기명 표결의 원칙이며 소신 정치로 시민에게 지지와 심판을 받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지방의회의 기본"이며 "의장은 주요 사안의 본회의장 무기명투표를 지양해 달라.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성남시 "주권자에게 보고하는 게 민주주의 반대라니" 성명 한편 성남시도 대변인을 통해 공식 성명을 내놨다. 같은 날 성남시는 "성남시 무상교복 시의회 표결 결과를 올린 것을 두고 정치적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며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근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와 예결위 표결 결과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됐고, 성남시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는 그 영상과 녹취록이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면서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는 결코 숨길 수 없고, 숨겨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주권자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널리 알리고 검증받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투표명단 공개를 두고 반민주주의라는 지적에 대해 "공복이 주권자에게 공개활동을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남시 무상교복 진행현황을 소상히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은 중학교 신입생 약 8500여명, 고등학교 신입생 약 1만600여명 등 총 1만9100여 명에게 교육부가 정한 상한금액 약 29만원에 동복과 하복을 지원하는 것이다.
총 약 55억 6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중학교 약 24억 7천만원, 고등학교 약 30억 8천만원이 책정됐으나 이번 예산안 부결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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