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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위례 과천선'에 대해 노선연장으로 경제성을 높여 국가주도의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의왕 등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 노선연장을 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국토교통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즉 이 같은 사업으로 경제성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철도 성격이 강했던 기존의 사업이 두 광역지자체를 지나는 광역철도사업이 됨으로써 국토교통부가 주체로 나설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27일 열린 위례 과천선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가 토론회
 27일 열린 위례 과천선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가 토론회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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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위례 과천선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가?"

'위례 과천선'사업을 어떻게 정상화 할 것 인가를 고민하는 토론회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희의실에서 전현의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관해 열렸다.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은 개회사를 통해 "위례 과천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엄연한 신규 국가노선"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은 사업주체간의 핑퐁식 미루기로 인한 갈등과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인하여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례 과천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를 들면서 "이 자리에서 주신 고견과 열띤 토론을 바탕으로 강남권 지하철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유일한 희망인 위례과천선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이 개회사를 말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개회사를 말하고 있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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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김연규 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례 과천선 추진현황 및 과제'를 통해 추진지연 현황과 관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철도 지정요건 충족,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역철도노선으로 지정 ▲ 본 노선의 예비타당성 시행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성 확보 필요 ▲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노선 연장 및 추가 역사 요구도 있는 바 단일 시행 노선 확정 필요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주체의 결정절차가 불분명하여 사업 주체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 ▲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사업추진 주체 결정 필요 등을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추진을 위한 과제를 통해서는 ▲ 경제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 절감 및 수요확보 방안의 노력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정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 필요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여 광역철도 시행주체 지정 기준 명확히 설정 ▲ 수도권 교통광역청(가칭)이 신설될 경우 시행주체를 광역청으로 지정하고 사업비 분담도 동일하게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재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체계분석연구팀장은 '위례과천선 타당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세 가지 측면에서 위례 과천선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민 연구팀장은 먼저 수요증대 측면에서는 "수서역 연결 및 노선 상 중간역 설치 고려, 기종점 변화 시 사업추진 지연 검토 필요, 기존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노선우회 최소화와 민간제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계 활성화 측면을 통해서는 "타 노선 연계를 통한 활성화 검토가 필요하며 가급적 직결이 검토되어야 한다. 연계를 위한 노선 변경 시에는 비용대비 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태형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장은 위례 과천선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김 팀장은 먼저 "노선과 차량 기지에 대한 대안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확정 대안이 있어야 예비타당성조사 중 수속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수요와 편익을 제고하고 B/C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와 함께 "재원에 대한 문제"라면서 "광역철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기 때문에 각 주체의 재원조달에 대한 의지와 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정부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곡 개포 일원 지역의 주민들이 다수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곡 개포 일원 지역의 주민들이 다수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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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갑생 <중앙일보> 기자는 "최근 개통한 우이신설선처럼 기존 전철보다 공사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경전철도 수요나 운행거리 등을 감안할 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 "위례과천선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바로 사업주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주도할 것이냐 지자체가 주도할 것이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여기서 문제는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영석 한국철도시설공단 미래사업기획처장은 '경제성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철도망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국가철도망과 광역철도망 연계를 위하여 수서역을 경유하는 노선계획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차운영계획 및 정거장 계획 효율화 방안 검토가 필요와 관련해서는 "필요시 9호선과 같이 완·급행열차 운행에 따른 추가 비용과 편익 변화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기획처장은 이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면서 "여러 입장을 대변하는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사업노선 관련 갈등 해소 및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위례~과천선 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통해 "위례 과천선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0.96이었는데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면서 경제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례 과천선 광역철도 사업 추진시 고려사항으로 ▲ 신분당 환승요금 체계 ▲ 환승시간의 단축 ▲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노선 계획 ▲ 사업시행 주체의 결정 ▲ 운영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의 면밀한 검토 등을 들었다.

한편 '위례 과천선'은 복정역과 과천 경마공원을 잇는 노선으로 수도권 동남부 도로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노선이다. 정부도 본 노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본 노선을 광역철도 사업으로 반영한바 있다. 그러나 노선 및 차량기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타당성을 확보한 노선대안을 찾지 못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등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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