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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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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등은 법사위 위원들이 재벌 건설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제2소위원회로 넘어가면 일단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이후 제2소위원회가 따로 열려 법안 심사를 하는데, 통과가 늦어지거나, 국회 회기가 끝난 뒤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에서 김진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 의견을 보였다. 김진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61개로 정한 내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내용상 문제로 계류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법률안의 경우, 위헌성, 합법성 등 법률 형식만 심사할 뿐 법안 구체적인 내용까지 심사하진 않는다.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 법안은 여야 의원 41명이 참여한 법"이라면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회 법 체계나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음에도 법사위가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건설사들이 가장 꺼리는 분양원가 공개, "법사위가 재벌 건설사 대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은 건설사들이 가장 꺼리는 부분이다. 현재 12개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면, 어떤 항목에서 이윤을 남기는지 속속 공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분양원가 항목 공개를 '영업기밀'이라며 성역시하는 부분이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새로운 것도 아니다.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원래 61개였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7년 공공택지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처음 도입하고 61개 세부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그런데 현대건설 출신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2012년, 공개 항목은 12개로 축소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2007년 참여정부 시절의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그동안 소수 재벌과 토건세력들은 고분양가로 서민에게 고통을 주고 바가지를 씌워왔다"면서 "국회 법사위가 소수 재벌과 토건족을 대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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