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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의원이 27일 공개한 'C-심리전 전략 대응활동 시행계획' 문건 내용
 이철희 의원이 27일 공개한 'C-심리전 전략 대응활동 시행계획' 문건 내용
ⓒ 이철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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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요원 활동비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5배나 증액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은 27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국정원이 지급한 활동비 내역이 담긴 'C-심리전 전략 대응활동 시행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표지 상단에는 "특별 취급", "결재권자 외 열람을 금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문건은 지난 2012년 1월, 사이버사 530심리전단의 이태하 단장이 결재한 것으로, "전략 대응 활동 예산이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활동 성과 제고 및 예산 감사에 대비한 세부 시행 계획"이라고 적혀 있다.

실제로 문건에는 "2010년 자가 대외 활동 관련 인터넷 회선비 최초 편성(3만원)", "2011년 블로그 운영비 추가 증액(총 5만원)", "2012년 대응 활동 실적 제시로 활동비 추가 증액(총 25만원)" 등으로 예산 편성 경과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문건 말미 "금년 증액은 전례가 없었던 국정원의 승인으로 투철한 각오와 정신 무장이 요구되며, 일심동체하 사업을 완수토록 총력 요망"이라고 강조하고도 있다. 이 의원은 "전략 대응 활동 예산은 흔히 '댓글 활동비'로 불리우는 국정원의 정보 예산"이라고 지목했다.

문건의 세부 산출 근거를 보면 25만원 지급액에 대한 계산이 면밀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댓글 1개당 5분으로 소요 시간을 산정했고, 월 목표를 96개로 함으로써 총 48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이 시간(8시간)에 전체 직급 평균 시급 7,930원을 곱하면 63,440원이 나오는 식이다.

또 이 문건을 보면 2012년 예산 증액 시 '천안함·연평도·G20'의 대응 활동 실적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 사건 및 행사는 모두 2010년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최소 2010년부터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대응 활동 지침도 눈길을 끈다. "(사령부 및 가족 등을 포함) 대내·절대 보안 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외 유출시 형평성 논란 및 비방·모함으로 사업 존폐 위험성 상존"이라고 경고도 하고 있다. 또한 "이 활동은 530단의 핵심 임무로 열외 불가(계급·직급·성별·나이 불문)"이며 "일과 후 자가·대외 활동을 원칙으로 수행"한다고도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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