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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특수학교 설립 관련 주민 대토론회 2017. 9. 26. 오후 2시 동해문화관에서 열린 동해특수학교 설립 관련 주민 대토론회
▲ 동해특수학교 설립 관련 주민 대토론회 2017. 9. 26. 오후 2시 동해문화관에서 열린 동해특수학교 설립 관련 주민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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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6일 오후 2시 동해문화원 대강당에서 동해 지역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주제로 주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해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할 까닭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한편 설립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강원도교육청, 부곡동현안대책위원회, 동해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동해시학부모회연합회, 동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패널로 참석했고 한중대학교 이병렬 교수가 토론회를 이끌었다.

김태수 강원도교육청 장학관은 "장애학생은 분리교육보다 통합교육을 권장하지만 특수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특수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삼척 도계에서 강릉 오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은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두 시간이 걸려 학교에 다닌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실제로 삼척 도계에서 강릉 오성학교까지 거리는 거의 90킬로미터에 달하며, 삼척과 동해지역 학생을 태우는 시간까지 보태면 학교 가는 데만 두 시간이 훌쩍 넘는다. 또한, 앞서 설립한 특수학교들이 개교 이후 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 편견을 줄여갔던 것처럼 동해 특수학교도 그러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심상화 동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게 우리 사는 세상인데, 일반학교 설립과 특수학교 설립에 차이를 두고, 특수학교 설립을 토론회를 열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개탄하면서, 시민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나무랐다.

한봉현 부곡동현안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부곡동 주민 모두가 나서서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잘못이다. 앞서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 동 지역 10개 단체 가운데 8개 단체가 참석해 모두 찬성했다. 일부 주민이 반발하고 있지만 그 분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온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들어오면 교육환경법 적용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반대쪽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시청과 교육지원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균 공동대표 또한 "이 자리가 마련된 데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옛 남호초등학교 자리에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건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할 일인데, 언론을 보고 뒤늦게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부곡동은 주민자치의 선구적 지역으로 부러움을 사던 곳인데 이번 일로 지역 정체성이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보면서 시의회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으며 동해시청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교육청은 지자체와 어떤 협조를 했는가. 이 기회에 의회, 교육청, 시청, 주민, 학부모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심상화 회장은 "학교였던 자리에 다시 학교를 짓는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일어나는 논란은 시청에서 나서야할 일인데 도대체 동해시와 동해시의회, 교육지원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하고 행정과 정치를 싸잡아 질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넷이 참석하여 끝까지 의견을 들었다. 시의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 패널 요구에 최석찬 동해시의회 부의장은 "장애인도 우리 시민이다. 동해시가 우리 나라 특수학교 설립 역사에서 롤모델이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 이 자리는 지금까지 서로의 잘못을 탓하고 나무라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로 삼아 동해시와 교육청, 주민 사이에서 갈등과 반복이 해결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이수 동해시학부모회연합회장과 김성렬 동해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도 "장애학생도 우리 아이이고 장애학생도 교육을 받으며 행복해야 한다. 특수학교는 우리 모두의 학교"라면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동해특수학교 설립 관련 주민대토론회 2017. 9. 26. 오후 2시 동해문화관에서 열린 동해특수학교 설립 관련 주민 대토론회
▲ 동해특수학교 설립 관련 주민대토론회 2017. 9. 26. 오후 2시 동해문화관에서 열린 동해특수학교 설립 관련 주민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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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토론 시간에 한 시민은 "왜 이 자리에 반발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가. 설립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인 이 자리는 토론회가 아니라 설명회"라고 질타했고, 다른 한 시민도 이에 동의하는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는 모두 끝났다.

말처럼 애초 토론회에는 특수학교설립반대대책위원회, 동해시청 관계자를 토론자로 초청하여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수학교설립반대대책위원회와 동해시청이 불참하면서 토론회라기보다 특수학교 설립 설명회가 되고 말았다.

이에 동해시의 대응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패널들 지적 뿐만 아니라 동해시청은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청의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어찌 특수학교 설립이 교육청만의 일이겠는가. 동해시민의 일이고 우리 아이들 일이다. 다른 어떤 업무보다 앞자리에 놓아야할 일이다. 동해시가 적극 주민 설득에 나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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