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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송도개발이익환수 관련 인천시의회 조사특위가 열리고 있다. ⓒ이연수 기자
 ▲ 26일 송도개발이익환수 관련 인천시의회 조사특위가 열리고 있다. ⓒ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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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조사에서 검은 커넥션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이날 증인 11명을 상대로 한 조사특위는 정대유 인천경제청 전 차장이 SNS에 올린 글이 단초가 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이 어디까지 밝혀질 것인지 관심과 기대가 집중됐다.

하지만 정 전 차장은 특정기관이나 단체 등을 거론하지 않은 채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피소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SNS상에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는 구체적으로 밝힐수 없으며, 사정기관은 사정기관의 관변단체를, 시민단체는 개발업체의 후원을 받는 단체라며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차장은 김진용 경제청장 내정과 관련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SLC개발이익 환수를 막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해 자신을 찍어낸 것과 다름 없다"고 표적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10년 후배였던 김진용 전 핵심시책추진단장을 인천경제청 청장으로 내정해 자신이 추진했던 SLC 개발이익 환수를 막아 이를 공론화하고 알리기 위해 SNS에 글을 올렸다"며 검찰 고발 등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차장은 특히 지난 2012년 인천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으로 부임해 SLC와의 기본협약서를 검토했으나 151층 인천타워를 짓는 조건으로 228만㎡에 달하는 땅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하고 거의 백지위임 수준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151층 인천타워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2012년 11월 SLC 관련 기자회견 및 국정감사 증인으로 삼성과 현대 회장을 부르자는 내용을 문서화해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발령 받은지에 4개월만에 대기발령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1월 4년을 끌어온 사업조정 합의서가 체결돼 송도 노른자위 땅 34만㎡가 3.3㎡(평)당 300만원이란 헐값으로 SLC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며 2015년 조정 합의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당시 경제청 차장으로 있었던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이날 조사특위에 참석해  "당시 상황상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판단은 그 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당시 인천경제청과 SLC가 체결한 사업조정 합의서에 따르면 151층 인천타워 건립은 백지화하고 독점개발권을 회수하는 대신 34만㎡(7개 블록)를 3.3㎡당 300만원에 매각해 아파트를 건설토록 하면서 12%가 넘는 수익(초과 개발이익)은 양측이 반반씩 나누는 내용이다.

정 전 차장은 "올해 2월 인천경제청 차장으로 부임해 개발이익 환수 업무를 위해 TF(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직접 팀장을 맡아 올해 연말까지 SLC의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를 준비하던 중 김진용 청장 내정설, SNS에 관련 글 게시 등으로 결국 대기발령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이정근 SLC 대표이사는 "6·8공구사업이 7개 필지로 나눠져 있지만 단일사업이라 개별 개발이익 분배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허준 의원은 "단일 사업이어도 단순화 되어 있고 수익구조가 명확해 이익정산이 가능하다"는 인발연 연구결과를 제시했지만 이 대표이사는 "어떤 가정을 세워서 이익구조를 산출했는지 알 수 없다"며 SLC측 입장을 고수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정 전 차장은 조사특위 진행 내내 송도 6·8공구 땅 헐값 매각과 업자와 각계각층의 유착 의혹에 대해 시 감사실에 수사의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의회 특위가 나서서 고발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정관희 인천시 감사관은 " 의혹은 있으나 실체와 팩트가 없어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유제홍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 감사관이 말한 것처럼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한계를 지적했고, 이한구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용기 있는 증언을 해 줄 것"을 정 전 차장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진용 경제청 차장은 26일자로 인천경제청장으로 산자부 승인을 받았다.
 인천시의회 조사특위원들이 입장하기 앞서 증인들이 참석해 대기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인천시의회 조사특위원들이 입장하기 앞서 증인들이 참석해 대기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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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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