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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고용안정과 노동소득을 높여 양극화의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내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새 정부가 최저임금인상분을 맞추기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정부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보면서, 정부의 양극화 격차 완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양극화의 원인 하나는 소득격차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격차이다. 새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인상,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도,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월세부담이 줄어들지 않아 세입자들이 고통스러워 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은 공염불이 되고 격차는 오히려 커진다. 인상된 임금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은행이자로, 임대인에게 주거비로 지불되어, 결국 자산가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정의 효과가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가계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삶의 보금자리인 주거를 안정시켜야 한다.

알바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영세자영업, 실업자. 고령자 등의 주거비 부담은 높다. 쪽방 월세 20만 원 이상, 고시텔 월세 30만-60만 원, 대학생 원룸 월세 평균 42만 원 이상, 투룸 다가구 월세 50만 원 안팎, 아파트 소형 월세 100만 원 안팎 등...그리고 주거공간이 좁고, 식사를 할 수 없거나 채광이 되지 않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2010년 통계청. 203만가구)와 비주거(고시텔, 지하방 등 약 39만가구, 2015년 통계청)에서 생활하는 국민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임금 인상이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도, 최저주거기준 가구 해소를 위해서도,
새 정부 임기 내에 250만호 공공임대주택(건설공공임대 150만호 이상, 12평형-25평형, 1인-3인 가구 중심으로 20년 이상 장기공공 위주)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부지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공공임대주택 부지중 상당부분을 전철역, 기차역 인근에 마련해야 한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은 도시 외곽에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하여 단지형으로 공급하였거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확보했다. 물론 기존의 대규모 단지 방식의 건설도 유효하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주수요층은 연령층이나 직업 계층으로 보면, 대학생, 취업준비 청년층,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비정규직, 실업자, 영세자영업종사자, 고령층이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노동(공부)을 해야 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주거 지역은 주거의 쾌적성보다는 직장에 접근하기 쉽게 대중교통이 좋은 곳이다. 서울, 수도권, 지방대도시로 보면, 역세권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만 해도 지하철망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어, 대상 역세권은 많다.

그리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수요층은 상대적으로 1인 가구 비중이 높다. 초소형(12평형-25평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역세권 주택공급의 장점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일반 주거지역과 다르게 고밀도(고층)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역세권에 공공이 부지를 매입하여 직접 짓고, 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더 높게 지어, 더 많은 주택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한다. 이는 서울시에서 공급을 시작한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방식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서울시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역세권에 공동주택을 지으면, 민간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 용적률에서 그 일부만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필자의 주장은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체가 되어 직접 부지를 매입하여 짓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공공이 받아, 신축한 주택 물량 전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이면, 역세권의 높은 지가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일반주택지역의 10년 이상된 방 2칸, 방 3칸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을 대량 매입하여 3인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수요층에게 공급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사업도 장애인 혹은 노인 주택 등 특별시설이 필요한 주택을 제외하고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신축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한 낡은 주택을 매입하여 내부 수리와 리모델링을 하고 관리를 잘 하면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house)만 공급되어서는 또 하나의 베드타운만 될 뿐이다. 청년은 취업, 신혼부부는 보육, 중장년은 커뮤니티, 고령층은 의료케어와 결합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 주거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막대한 재원이 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재정의 현실성을 위해 실물 경제를 다뤄본 주류 경제인, 관료 출신이 제안한 공공임대주택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성명 및 직위

재정 마련 방안

규모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사장

국채발행, 국민연금이 매입.
10만호씩 10년간 100만호건설
(임대료는 시세의 80%선)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장관

재정 110조, LH 29.6조.
주택도시기금 191.2조.
합 331조
새정부 5년, 286만호
(건설임대 166만호,/ 매입임대 34.3만호 /전세임대 85.8만호)

 
출처: 주진형, <경제, 알아야 바꾼다>(메디치출판사, 2017년), 변양균, <경제철학의 전환>(바다출판사 , 2017년)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노동권 신장'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대(5년간 250만호 추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노동권 신장'과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대'의 동시 실천은 해당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고, 삶의 보금자리를 안정시키는 기초가 된다. 또한 이는 우리사회의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새 정부와 정치권에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대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박동수 기자는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서울시 임대주택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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