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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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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70곳을 확정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지나친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과 석 달만에 사업지 선정을 완료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등 사업에 따른 부작용 예방책은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선정 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우리나라 도시의 3분의 2가 인구감소나 산업침체 또는 주거환경 노후화로 쇠퇴를 겪고 있다"며 "도시재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 70곳 연내 선정 확정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70곳을 확정한다. 70곳 중 45곳은 광역 지자체가 선정(중앙정부 15곳, 공공기관 10곳)하도록 하고, 10월 23일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

11월말 종합 평가를 거쳐 12월초 적격성 검증을 통해 최종사업지가 확정된다. 인천 중구와 대전 동구, 수원과 성남 등 16곳에 2021년까지 약 9000억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확정했다.

말 그대로 속도전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 초안이 마련된 것은 지난 7월말이다. 초안 마련 이후 16개 광역시 지자체별 실무 협의, 전문가 간담회가 이뤄졌고, 9월 25일 계획이 확정됐다.

정부가 12월 안에 사업지 선정까지 완료하면, 불과 5개월 만에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실행 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보다 더 빠른 속도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주민 이탈) 등 각종 부작용이 노출돼 왔다. 지난 2015년 경의선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이 완료된 연남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이 일대는 상권 급증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경의선공원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지서 젠트리피케이션 등 문제 속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4년 이전까지 매년 10~20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연남동 일대 상가는 지난 2014년 63개 순증했고, 2015년에도 63개가 늘었다. 지난해에는 95개나 늘었다.

상가가 밀려들면서 지난 2011년 ㎡당 1만8000원이던 상가 월 임대료(부동산114 통계)도 2017년 2분기 기준 3만6000원으로 정확히 2배 급증했다. 상가가 늘고 유동인구가 늘다보니 이 일대 주민들은 소음과 혼잡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연남동은 주거지 상업화로 인한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저소득 세입자는 내몰리고 있다"면서 "상가의 난립으로 지역 특유의 독특한 상점도 사라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도시재생 사업지 70곳 선정이 완료되지만, 정부 차원의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조사는 이제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감정원을 통해 주요 상권 지역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했다.

정부,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와 도시재생 동시에 진행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와 도시재생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다.

이 총리도 이날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뉴딜 '속도전'에서 결국 주민 참여가 배제되면서, 졸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남은경 팀장은 "불과 두 달 만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원주민 등 시민 참여는 배제되고, 관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광역지자체도 서울을 제외하면 도시재생사업 경험이 없는데, 이들 지자체에 지정권을 준다면 나눠먹기 졸속 사업 추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속도 강조하면, 관 주도로 이뤄져 결국 졸속 추진 우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진행) 속도가 좀 빠르긴 하다"면서 "현재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만 있지, 재정 투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또 "서울에 비해 지방은 부작용(도시재생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고, 요구도 다양해 정부 고민도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별로 구분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과장은 "여건이 잘 되지 않거나, 주민 역량이 미흡한 곳도 있지만, 주민 주도로 꾸준히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준비를 잘하는 곳도 있다"라면서 "연말에 선정되는 지역은 당연히 준비가 잘 된 지자체가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도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면서 "향후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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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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