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작업 파행으로 자칫 내년 제주 지역 지방선거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획정위원 전원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사과를 받아들여 복귀를 결정한 데 이어 지역 정치권이 당초 획정위가 제시한 도의원 증원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제주와 세종시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이른바 지방선거의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제주 선거구획정위원 전원 복귀... 숨 돌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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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작업 지연에 대해 사과하며 지난 달 일괄사퇴한 획정위원들의 복귀를 부탁했다. (제공=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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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지난 21일 긴급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현업으로 복귀할 것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운영을 장기간 중단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도민화합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과 시대정신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논의 재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제주도의원 2명 증원 권고안'에 대해 제주도가 이미 정부입법으로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제주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각 기관별로 오는 28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단서를 달았다. 선거구 획정작업과 병행해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내세운 것이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2월 자신들이 제출한 도의원 증원안(41명→ 43명)을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수용하지 않고 원천 무효화 시킴에 따라 지난 달 일괄 사퇴한 바 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파행만은 막아야 하는 만큼 사퇴서를 제출한 획정위원 11명의 정중한 복귀를 요청한다"며 "위원들이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증원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획정위의 압박에 지역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지역 국회의원 3명과 도의원 16명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최고의결기관인 5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도의원 2명을 늘리는 선거구 획정위안을 당론으로 채택, 중앙당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사태가 오늘에 이르게 된 배경은 지난 2월 획정위의 권고안 최종 확정에도 불구하고, 원 도정이 증원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만으로 특별법 개정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데 1차적인 원인이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증원안을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모두 25명이 참석한 이날 상무위원회에는 그러나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등 지역 국회의원 3명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도지사가 몸 담고 있는 바른정당 제주도당도 같은 날 긴급운영위원회를 열고 획정위의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도당은 "난항을 겪고 있던 선거구 획정 문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역시 도민사회의 역풍을 초래한 것은 물론 획정위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제주에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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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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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중앙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의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지역구 29석과 비례대표 7석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도특별법을 지역구 30석과 비례대표 15석으로 늘리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구 14석과 비례대표 7석이 담긴 세종시특별법도 함께 발의했다.

심 의원은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기 위한 용이한 환경"임을 환기시키며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다수당과 제1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것으로, 국민의 뜻에 비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 본다"며 "제주의 경우 당장 상황이 급한 선거구 획정부터 추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추후 전국적 차원의 정치개혁 과정에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의원 2명 증원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라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며 "큰 틀에서의 합의가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조차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