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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낙농진흥회에 농림부 공무원 출신을 일컫는 이른바 농피아 인사들이 낙하산 형태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회장과 전무 등 임원진 6명이 외부기관 출신인고 이 가운데 5명은 농림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 축산국장 출신의 현 이모 회장은 국정농단세력과의 공모혐의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결정(2017.3.10) 되기 불과 한 달 전인 금년 2월 6일에 총회에선 선임형식으로 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이모 회장은 농림부 국장 근무 시절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전임 회장도 농림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2년 1월 19일에 선임돼 2017년 2월 5일까지 무려 5년간 낙농진흥회장 자리를 차지했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서 시국이 어수선하던 지난 2월 1일, 특별채용 형식으로 자리를 차지한 낙농진흥회 안** 전무도 농림부 부이사관(3급) 출신이다.

2013년 8월 12일에 채용돼 지난해 12월말까지 근무했던 전임 전무 역시도 농림부 서기관 출신이었다. 낙농진흥회 회장과 전무 자리는 특별한 근거 없이 농림부 국장과, 부이사관, 서기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독식해 온 것이다.

농피아 인사들이 회전문식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낙농진흥회는 회장과 일반직원 등 31명이 근무 중이다.

한편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낙농진흥계획에 따라 낙농진흥회에는 총5,001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국비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유수급조절 1,306억원 ▲가공원료유지원 704억원 ▲낙농통계관리시스템 4억원 ▲축산자조금(우유) 222억원 ▲젖소개량·능력검정 572억원 ▲학교우유급식 1,893억원 ▲원유소비활성화 100억원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200억원 등이다

이처럼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낙농진흥회에 농림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회장을 비롯한 간부급 자리를 독차지한다면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낙농진흥회는 총회회원 단체로 농협중앙회, 한국낙농육유협회, 한국유가공협회 등 3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또한 낙농진흥회 이사는 15인으로 구성되는데 낙농진흥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2인이 당연직 이사다.

이 밖에 농협중앙회 추천(4인), 한국낙농육우협회 추천(3인), 한국유가공협회 추천(4인), 기타 2인은 낙농관련학계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다. 감사(2인)은 생산자단체 추천 생산인과 유가공업체 추천 유업체 임원이 맡고 있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낙농산업의 구조개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낙농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이날 김철민 의원은 "6년간 국비 5천억원 이상이 투입된 낙농진흥회에 농피아 인사들이 연속으로 임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당연직 이사가 회장과 농림부 축산국장이다. 그런데도 전임 축산국장 출신이 회장을 차지했다. 농피아 인사들이 관리감독을 했거나, 해야 할 기관의 임원자리를 돌아가면서 차지한다면 국비 투입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농피아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노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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