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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열린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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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가짜 준공영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영제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닌 공영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 막는 가짜"라며 "세금으로 특정업자 배만 불리는 '버스판 4대강'"이라면서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제를 체계적, 장기적,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오전 열린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시장은 "잇따르고 있는 버스 사고는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가슴 아픈 신호"라며 "민영 버스업체들이 수익 창출을 지향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버스 공공성 강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장기적으로 '공영제'로 바꾸는 것이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어 "실제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후 관련 예산이 3배~10배까지 상승한 만큼 공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또한 2016년 1월 발표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 사업자 임원 평균 연봉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도 준공영제, 공영제 자체 근본적으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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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열린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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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경기도의 준공영제는 공영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는다"며 "서울시의 경우 2002년 버스 1대당 34만 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이 준공영제 시행 2년 뒤인 2006년 1030만 원으로 30배 이상 뛰었다"면서 "준공영제가 시행됨으로써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버스업체의 몸값이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도 "성남시 운수종자사들은 격일 근무로 1대당 1.6명으로 근무중이나 준공영제를 할 경우엔 1일 2교대 근무로 1대당 2.4명으로 155명에 운수종사가자 추가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운수종사자 수급이 어려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시점으로 운수종사자 추가 확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나타냈다.

또 "공영제를 시행하려면 버스 면허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적자노선은 쉽게 매입하겠지만 흑자가 나면 흑자 규모에 따라 엄청난 영업보상을 해야 한다"며 "영업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수 있어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특정업체, 특정노선에 안정적 이익을 부여하면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어렵게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향후 면허는 한시적으로 하거나 기존 면허 중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버스의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매입가격이 올라가지 않게 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제를 체계적, 장기적, 안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 밖에도 이 시장은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광역버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 회사 내 운전자 간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고 이를 노동탄압,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 현실적으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수급이 쉽지 않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내년 5월 '성남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검토결과와 경기도 1단계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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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열린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계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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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고양·성남시 반대와 경기도의회의 동의안 보류로 제도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나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한 바 있다.

남 지사는 "광역버스는 운전자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많은 입석 승객, 무리한 고속도로 운행 등으로 승객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준공영제만이 해결책"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말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란 지자체가 노선 조정과 감차 등의 일부분의 권한을 갖되 버스 회사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주는 제도다. 버스회사들이 연이은 파산 위기를 격자 2004년 서울시가 지자체중 처음 도입했다. 이후 각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경기 지역 24개 시·군 중 참여의사를 밝힌 22개 시군과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준공영제는 비리와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는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해마다 적자분이 보전되다보니 적자를 내며 고액연봉을 받아가는 경우도 지적되며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도 준공영제의 폐해를 줄위기 위해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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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열린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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