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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최적의 선택지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재 상황과 쟁점, 대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 의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의원, 민주당 박정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정미 대표는, "상시‧지속 업무는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일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오늘 토론회가 전체 노동자들의 삶에 변화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부경대학교 황선웅 교수는, 임금결정구조의 문제점 등을 말하며, "인천공항 용역계약 비정규직의 기본급은 유사직종 시중노임의 74% 수준, 정규직 대비 임금총액은 37.4%다"고 전하며, "직접고용으로 인천공항 매출액 대비 0.8%~1.5%정도의 추가 부담을 하면 평균임금 제고‧불평등 완화‧노동시간단축‧삶의 질 개선‧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소장은 인천공항 정규직전환의 의미와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규직 전환이 지금 자회사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합리적 선택인가 하는 정확한 검토도 없고, 막연한 판단 뿐이다. 공공부문 가이드 라인에서도 아무런 방향설정이 없다"며, "타당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은 노중기 한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공항공사, 유관부서, 시민단체, 노동조합의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최훈 공항공사 노사전협의본부장은 "공사와 협력사가 도급계약을 하고 있어, 협력사의 노무 운영은 공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 잘 모른다"며, "공사가 협력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사에 있는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줬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11월 최하위 임금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8급 4호봉으로 설정했다, 전체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공항 비정규직의 임금이 두배 이상 높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신철 정책기획국장은, "노동자들 인건비 올리겠다고 임금 책정 기준을 공무원 기준에 맞추면서 상여금은 400%에서 200%로 깎았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면 안된다. 아까도 하청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비정규직 임금 두배 받고있다고 하는 발언은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시간에 쫒겨 (정규직 전환을)어쩔 수 없이 하면 안된다. 공사와 정부가 전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토론자로 참석한 국토부 윤진환 항공정책과장, 노동부 권구형 공공기관 노사관계과장, 참여연대 안진걸 합동사무처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기재부 관계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노중기 교수는 "아까 최훈 본부장님이 비정규직이 실제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약하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에 토론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공유한 것은 20년 동안 쌓여온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는 건데, 최훈 본부장님은 비교대상을 비정규직에만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재부 국토부 노동부 등 정부에서도 20년간 이어진 이런 관행을 떨치긴 어렵겠지만 먼저 떨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인천공항, #정규직, #비정규직,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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