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하태경의 라디오하하'를 통해 "며칠 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김명수 임명동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른정당 의원총회 직후 현장에서 나오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먼저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과 제 개인 찬성은 모순되지 않음을 말씀드린다"면서 "우리 당헌·당규에는 강제 당론은 없고 권고적 당론만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하 의원은 "강제 당론은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권고적 당론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당론 반대와 개별 의원 찬성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코드 인사라는 비판은 반대 이유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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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법원 독립성과 개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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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 관련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면서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밝혔다.
하 의원은 "첫째, 코드 인사라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은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그 멤버들이 하나회처럼 모두 하나의 코드, 하나의 색깔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사들은 판결로 말하는데, 같은 연구회라고 모두 같은 판결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이 두 번째로 든 찬성 이유는 "김 후보자가 몇몇 진보적인 판결은 있었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통진당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정당이라고 보는 입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것이어서 김이수 후보자는 반대했다"며 "김이수 후보자처럼 자격을 원천적으로 문제삼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동성애, 동성혼 관련 논란도 살펴봤다"고 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김 후보자가 직접 옹호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어 "또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면서 "동성애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발표자 중 동성애 옹호자가 많았다고 해서 김 후보자 본인이 친동성애자라고 보는 건 과도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끝으로 하 의원은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제기된 불안한 시선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며 "자칫 개혁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지 않도록 국민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의 방패막이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