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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청년과 고령층이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려면 보증부 월세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20일 '월세비중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월세 거주자의 평균 주거비 부담(RIR)은 32.1%로 전세(22.0%)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비율이 32.1%라는 것은 소득이 월 100만 원일 경우 주거비로 평균 32만1000원을 지출한다는 뜻이다. 평균 소득도 월세 거주자가 낮았다. 월세가구의 월 소득 평균값은 213만 원이었는데, 전세(306만 원)보다 100만 원가량 낮게 나타났다.

월세 거주자의 소득이 낮은 것은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은퇴시기에 접어든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월세 가구 비중은 79%, 60세 이상은 63%로 조사됐다. 40~49세의 월세 가구 비중이 56%, 30~39세가 4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특히 30세 이하 월세 주거비 부담은 34.2%, 60세 이상 주거비부담은 37.7%로 전체 월세가구의 평균 주거비부담(3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젊은 층은 전세를 얻고 싶어 하는데, 신용도도 낮고 목돈 마련에 제약이 있다"면서 "월세보다 안정된 전세로 가기 위해, 결혼 시기를 늦추고 돈을 모으다보니 만혼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거비 부담은 높지만, 주거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월세주택의 유형을 보면 절반(52.6%)은 다가구, 단독주택이다. 국토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다가구와 단독주택의 주거 만족도(1점 불량, 2점 조금 불량, 3점 조금 양호, 4점 양호)는 2.7로 '조금 불량' 수준이었다.

송 연구위원은 우선 최저소득 계층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수혜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해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임대정책 재원은 저소득,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분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개편도 제안했다. 민간 임대 시장에서 양질의 보증부 월세 주택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의 뉴스테이와 유사한 조건(8년 임대 보장과 임대료 상승률 제한)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2주택 보유자가 임대 소득 과세를 피하기 위해 월세보다 전세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임대소득과세를 2주택 보유자로 일원화해, 전세와 월세간 균형을 이루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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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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