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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 장호영	관련사진보기

인천시교육청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적폐 세력이라고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중학교 교장 징계를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추진 철회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로 운영 중인 석남중학교(서구 소재) 고보선 교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적폐 세력이라고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성공과 교원노조 합법화 등을 촉구하는 글과 댓글을 올렸다.

이를 눈여겨본 한 지역 언론이 '공립중학교 교장 정치색 짙은 SNS'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고 교장이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징계'를 의결해달라고 최근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징계위는 오는 10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고 교장은 크게 반발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대책위는 "고 교장이 SNS에 글을 올린 시점은 6월로 이미 대통령 선거가 끝난 시점이기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고, 법조계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며 "국제연합(UN)과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차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고, 교원ㆍ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에, 시교육청의 징계 방침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 교장 징계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에 며칠 만에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할 정도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시교육청이 특정 정치세력을 의식해 징계를 감행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고 교장은 "교사나 공무원은 사적 공간인 페이스북에 정부나 정당이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글을 쓰지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시교육청은 구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지난 정부에서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적폐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반민주적 징계 처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역연대와 정의당 인천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교장 징계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