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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적폐청산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계획' 자료.
 '군 적폐청산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계획' 자료.
ⓒ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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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한 때는 지난 11일이었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군 내 인권침해 및 비민주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9월 중으로 '군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9월 중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 12월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한다"라며 "조사대상 별로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위원장을 포함해 5~7명의 외부위원을 선정하고, 조사대상별로 관계 실·국장을 내부위원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원장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를 선임했고, ▲ 법무·인권 ▲정보화 ▲ 사회일반 ▲ 시민단체 ▲ 감사로 분야를 나누어 외부위원 선정에 나섰다.

'법무·인권' 분야에는 류관석 변호사(전 군검경 합동 병무비리수사팀 수석검찰관), '정보화' 분야에는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 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전 더불어민주당 사이버안보특위 위원장), '사회일반'에는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민단체' 분야에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겸 국방부 군인권 자문위원와 고상만 인권운동가(연극 '이등병의 엄마' 제작)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오창익 국장 불참→<조선>의 이념공세→첫 회의 연기

이후 국방부는 19일 오전 9시 국방부장관 접견실에서 위원장과 6명의 외부위원 위촉식을 열고, 오전 9시 30분부터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첫 회의에는 위원장과 6명의 외부위원, 국방부 감사관 등 내부위원이 참석하고, 군 적폐청산위원회 개요 설명과 과제(안건) 선정기준 토의, 안건 선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먼저 6명의 외부위원에 위촉된 오창국 국장이 지난 13일 국방부에 '군 적폐청산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오 국장은 다음날(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국방부 적폐청산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오 국장은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5.18 특조위 등 분야별로 TF가 구성되고 있어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실제로 할 일은 많지 않다"라며 "국방 적폐가 어마어마한 적폐인데 활동기간이 12월까지 한시적이어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걱정됐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조선일보>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을 문제삼는 기사와 사설을 연달아 실었다. <조선일보>는 14일자 기사에서 오창익 국장과 김광진 전 의원, 고상만 인권운동가, 문재웅 대표를 "여당 출신이거나 좌파 성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진 기사 내용이 중요한 대목이다(관련기사 : 국방부 적폐청산위 첫 회의 연기, <조선일보> 때문?).

"위원장인 강지원 변호사와 류관석 변호사, 문호승 서울대 감사 등 나머지 3인도 '중도' 성향 정도다. 보수쪽 대변자는 한 명도 없는 셈이다."

군 적폐청산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이 "좌파 성향"(4명)이거나 "중도 성향"(3명)이어서 "보수쪽 대변자"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외부위원에 보수성향 인사도 참여해야 한다"라는 보수언론의 압력으로 해석된다. 

<조선일보는> 다음날(15일) 사설에서도 오창익 국장("군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과 김광진 전 의원("(천안함 폭침 문제에)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라고 했던 정치인"), 고상만 인권운동가("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재야단체 출신")를 거론하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청산한다는 '적폐'는 과연 무엇인가. 이들이 우리 군에 정말 무서운 적폐를 쌓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19일 열기로 했던 군 적폐청산위원회 첫 회의마저 연기됐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5명의 외부위원들에게 "북한 미사일 등이 터져 첫 회의를 연기했다"라고 통보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이후 첫 회의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상당한 관심을 모았던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출범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는 것이다.

"송영무 장관이 '보수인사 2명 위촉하라' 지시 있었다"

문제는 '어떤 이유'로 군 적폐청산위원회 첫 회의를 연기했는가 하는 점이다. 18일 <오마이뉴스>와 통화한 국방부의 관계자는 "지난주 북핵 등이 터져 연기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는 상황이 생겨서 첫 회의를 연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 15일이 처음도 아니었고,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미 19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방부쪽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일부 외부위원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하고 적폐 청산하고 무슨 상관이냐?"(A위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남북간의 긴장으로 회의를 연기한다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김광진 위원) 등의 지적이 나왔다.

군 적폐청산위원회 첫 회의를 연기한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오창익 국장이 외부위원 위촉을 거절한 데 이어 <조선일보>가 일부 위원들을 향해 이념공세를 벌이자 국방부 내부가 '보수성향 외부위원 위촉'에 나선 것이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의 이념공세가 이러한 지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국방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보수적인 위원 2명을 더 위촉하라'는 송영무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라며 "이는 오창익 국장이 참여하지 않기로 해서 공백이 될 외부위원 1명에다 1명을 더 추가해 2명의 보수적인 인사를 위촉하라는 뜻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외부위원 구성에서 보수쪽 인사들이 더 많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덧붙였다.

김광진 전 의원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원장과 위원이 고지된 상태에서 위원을 추가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도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보수인사 몇을 더 추가해서 위원회 안에서 안건에 대한 찬반논쟁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하려는 전략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출범한 이후에도 외부위원을 추가할 수는 있다"라며 "그런데도 첫 회의를 (연기해서) 멈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오창익 국장이 사퇴하는 것이 문제라면 인권단체 등에 외부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된다"라며 "인권쪽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지 다른 쪽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송영무 장관이 보수적인 인사를 2명 더 위촉하라'고 지시했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해줄 수는 없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그는 "위원회 구성에 보수쪽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있다"라며 "이렇게 며칠 넘기면 연휴여서 9월은 다 끝나 버린다"라고 꼬집었다. 첫 회의를 연기함으로써 활동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의원은 "지금 장관과 차관을 제외하고 국방부 인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난 정권의) 실장과 담당자들이 그대로 있다"라며 "그들이 했던 일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될지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A위원도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다"라며 "우리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입씨름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 큰 일이다"라고 우려했다.  

국방부쪽 "장관 지시, 확인해줄 수 없다... 외부위원 충원 진행중"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이 보수인사 2명을 위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장관이 보수쪽 인사 2명을 위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위원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전문성과 활동내역 등을 참고해서 선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위원 충원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충원하는 외부위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외부위원 구성(규모)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외부위원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강진중-조선대부속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 기자. 2001년 12월 <오마이뉴스> 입사. 한국인터넷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 수상. 저서 :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검사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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