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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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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금융사 자율에 맡기겠지만 그렇다고 대출심사를 느슨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DSR은 대출 때 활용하는 기준으로, 대출자의 소득 중 대출금 비율을 말한다. 은행 등 금융사가 이를 도입하면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활용할 때보다 더 적은 돈을 빌려주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면서도 걱정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사들과 가계부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DTI와 DSR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그는 당부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DSR은 톱다운(Top-down)식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자체 심사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이 증가한 것이 주택담보대출 축소의 풍선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 전달보다 1조7000억 원 감소했다"며 "반면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3조 원으로 다소 확대됐다"고 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런 신용대출 확대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 등에 따른 효과로, 8.2부동산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하반기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분양예정물량이 많아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집단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김 부위원장은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에게 서민 취약대출자를 위한 제도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체이자 수준과 산정방식 점검, 채무조정 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대출자 지원을 위한 자체 제도개선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 경제팀 기자입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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