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인천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공동주관으로 지난 18일 인천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학부모 강좌에서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이 ‘알고 준비하는 새 정부 교육정책’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장호영	관련사진보기

"현재 우리나라 교육 불평등은 영유아부터 시작된다. 영유아부터 격차가 나타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도 회복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를 위해 학생간 경쟁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뒤쳐지고 밟히며 회복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유아 교육 불평등 최소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만 해결한다 해도 대단히 큰 성과를 낸 것이라고 본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가 인천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오후 인천시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한 학부모 강좌에 초청된 김진경 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이 강조한 말이다.

시인이기도 한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알고 준비하는 새 정부 교육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좋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저항하는 세력이 강하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좋은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사립유치원 휴업(철회) 사태를 거론하며 "영유아 교육을 공적 영역에서 책임지기 위해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추진하려한 것인데, 사립유치원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는가. (그 반발로)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기조가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교육정책도 여론의 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전 비서관은 "우리나라를 입시경쟁 위주 교육구조로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은 고등학교 서열화이기에,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우선 선발권을 주지 않는 방편을 빨리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만 대입을 치르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능의 획일적인 선다형 문제로만 평가하는 것은 더 불공정하다"며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능시험을 잘 볼 수 없는 현재 구조가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야하고, 대입에서 반영 비중을 대폭 줄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 질 제고와 평생ㆍ직업교육 혁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미래교육 환경 조성과 안전한 학교 구현 등이다.

구체적 내용은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등, 유아교육 국가 책임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2020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실시 ▲혁신학교 등 확대 ▲대입제도 개선과 공정성 제고 ▲학력ㆍ학벌주의 관행 철폐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