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2017. 9. 15 오후 3시, 오마이뉴스 스튜디오
■ 진행 : 황방열 오마이뉴스 기자
■ 출연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이종석 긴급 대담 전문①]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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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오마이TV 생중계 대담 - 북핵, 문재인 정부의 길을 묻다’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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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북핵과 관련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 교수님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대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29일 동안의 통일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대략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장관님 최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외부인은 미국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과 과거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뿐이다... 누군가는 김정은을 만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김정은이 로드맨이나 후지모토 겐지 말고 다른 외부인을 만나려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종석 : 일단 제가 김정은이 만난 사람으로 로드먼이나 후지모토 겐지를 든 건 서방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경축 사절로 가서 김정은을 만난 사람은 있지만 정말 깊숙한 협의를 한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회담도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지금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가장 위험한 지도자라고 하잖아요? 동네로 얘기 하면 조폭이라는 거 아녜요?

그렇다면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장 위험한 김정은에 대해 사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추정으로 그가 이럴 것이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하다면 우리가 그가 누군지, 김정은은 지도자가 된지 벌써 6년차가 됐는데 그가 1,2년차에는 참모들 말을 들었겠지만 지금은 아마 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그러니까.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에게 말 함부로 못하는데, 북한 같은 유일체제에서 지금은 김정은이 이만큼 생각하면 거기에 얘기 못할 겁니다.

과거 김정일 경우를 봐도 2002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 만나서도 그랬고, 2010년에 후진타오 중국 주석 만나서 그랬고,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도 그랬고, 사실은 다른 정상들의 말을 듣고 대외 정책을 크게 변환 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김정은에게 최소한 당신이 국제사회에 설 수 있는 의무는,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조차 알려줄 사람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김정은에 대한 정보는 고사하고요. 누군가는 만나서 김정은에게 그런 대화를 나누고 김정은의 생각을 듣고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게 아닌가. 가장 위험한 존재가 계속 적으로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다면, 자기 존재가 계속 무시 된다면, 그 위험한 존재는 더 위험해 지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얘기를 듣고 또 안 되겠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제재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김정은을 만나야야 하고요.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 대통령께서 정 안되면 나라도 만나서 이야기 해보겠다 나설 수 있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대화나 협상이 매우 중요하고, 이벤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절박한 상황을 뚫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안 해 본 걸 해보자는 이야기를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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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발사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1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훈련을 지켜보고 "무제한한 제재봉쇄 속에서도 국가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달은 것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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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 말씀에 다 동의하니까요. 저는 조건 있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과거 보세요. 소련이 냉전 상태에서 쿠바에 미사일 위기가 있었을 때 보세요.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싸웠죠. 그리고 비공개적으로도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즉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 주미 소련 대사를 만나 최후통첩까지도 했죠. 그러면서도 결국에 CIA가 작업하면서 소련을 달랬습니다. 당신들이 쿠바에 미사일 배치하지 않고 철회 한다면 우리가 터키에 가지고 있는 주피터 미사일 빼겠다. 심지어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미사일도 뺄게. 사실상 인센티브를 주었거든. 그 세 번째 비밀스럽게 제공한 인센티브가 미사일 위기를 해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도 북한하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한국과 미국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도 사실상 뉴욕 채널이 사실상 동면 상태고, 우리는 거의 대화 채널이 없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북한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도 정말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사회자 : 푸틴이나 시진핑이 가서 대화를 하면 좋겠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런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가서 설득하고 국제적 상황도 이야기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가, 이런 문제가 꼭 남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한번 이야기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몇번 있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서로 타이밍이 안맞았죠. 그래서 중국이 (대화 시도를) 안했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조건들,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대로 놔두면 북한이 제재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더욱 북한이 제재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고 더욱 고도화 된 상태의 무기체제, 핵무기와 ICBM 체제를 가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걸 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화는 나겠지만 그걸 북한과 연결돼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역할을 해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반도 운명을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한 번 강력하게 결단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한다). 성과가 없으면 큰일 난다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어려우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문정인 : 현실적으로 그런 걸 하려면 가령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상당히 심도 깊은 전략적 대화가 있어야 하고, 러시아 미국 사이에 심도 깊은 전략적 대화가 있어야 해요. 가령 시진핑 주성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한다, 평양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북한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걸로 보이니까, 북한도 거기서는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소위 체면을 살려줘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경과 모스크바도 워싱턴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금 북핵 해결하러 평양에 가는데 이걸 북한 돕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양해달라는 충분히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최대의 비극은 평소에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위기가 터지면 그때 주목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이런 행동 때문에 북한 문제가 심화 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6자회담 틀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 국가가 제대로 된 포괄적인 지도를 그려 북한과 (협상) 해야지, 이렇게 간헐적으로 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제가 지난 6월에 미국에 갔을 때 에드워드 모니즈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어요. 이란 협상할 때 존 케리 국무장관과 더불어서 미국 공동대표였어요. 그 협상할 때 미국 국무장관과 에너지장관이 19일 동안 풀타임으로 제네바에 가서 협상을 했대요. 그리고 그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부와 국무부에서 자그마치 200명 정도 되는 요원이 투입이 돼 검증에 관한 의정서부터 모든 걸 준비했다고 해요. 그 자료가 10만 페이지가 넘었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CNN 인터뷰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노력의 1/5, 1/10 정도만 했다고 해도 북한 문제 해결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북한 입장은 뭡니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1년 열 두 달 핵무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협상이 될 리가 없죠. 북한에 대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적인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석 :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정말 그때는 합의가 되면 그때부터 정상회담까지, 물론 그 이후로도 당연히 도발이 없어야 합니다. 북한이 뭘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안하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지, 사실 북한이 해야 할 일이 많고, 지금 북한이 얼마나 야만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회자 : 저희 중계 창에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이 "북한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특사를 파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꼭 들어옵니다. 지금 특사 전술이라고 표현할까요? 두 분이 자청해서라도 특사로 가시면 안 되냐, 상황이 갑갑하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문정인 : 대통령께서 특사도 생각을 하셨을 건데, 조건 없이 하면 좋은데 지금 북한의 셈법은 이런 거 같아요.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면 그 틀 안에서 남북대화를 하고 특사도 받겠다는 셈법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셈법인데, 지금 우리 대통령의 입장은 북핵 문제는 사실상 미북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핵 관련된 대화는 해나가면서 동시에 남북대화 한다는 이런 투 트랙 전략을 처음에 세웠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북한이 안 받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정상회담 가서 한국은 완전히 미국 쪽에 붙었다. 한국이 하는 게 미국에 허가 받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식의 인상을 보이면서 거부를 하는데, 그것은 평양이 정말 계산을 잘 못 한 것이고 우리를 잘못 읽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만약 교수님 특사 제안이 있으면 당연히 가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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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오마이TV 생중계 대담 - 북핵, 문재인 정부의 길을 묻다’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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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 그건 가봐야 알고요. 특사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특사가 가면 성사를 이뤄야겠죠. 제가 봤을 때는 공식적인 특사는 너무 미디어의 주목이 많아 바람직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은밀한 특사를 파견해서, 특사라는 표현을 꼭 쓸 필요도 없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결국 북과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우선 이게 언론에 뜨고 그러면 99%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모르죠.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대통령은 분명히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사회자 : 어제 문 교수님 국회 강연을 하셨는데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려운 얘기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중국이 제시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 중단'하자는 이른바 '쌍중단'이 어려우면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 카드라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토론문화상 모두 논란이 될 만한 말씀들이라,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정인 : 있는 그대로다. 이게 수용이 안 되는 전제는 북한이 비핵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동결하고 비핵화의 구체적인 징표를 보이면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북한이 동결만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 인센티브 하나가 한미 훈련 연습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북이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대화의 여지를 마련해주는 게 아니냐 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에 북한하고 대화하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6자회담 틀 안에서 보면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쪽은 미국과 일본이고 찬성하는 건 중국과 러시아고 한국은 원래는 그 가능성을 비쳤다가 지금은 미국, 일본과 같이 가면서 현실적인 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선 북측과 대화를 하려면 결국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죠.

이종석 :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자는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 구분이 필요한 점이 있는데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북한 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정책이 기정사실화 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정책은 현실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어쩌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에 핵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닌 거죠. 이런 정책적인 차원의 말과 실제 우리가 핵을 가졌냐 아니냐를 말하는 건 다르다.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인 : 이게 영어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북한을 자신을 Nuclear weapon state, 핵무기 국가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핵확산방지조약, NPT에 따르면 핵무기보유국가는 다섯 개 밖에 없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다른 국가들은 Countries with nuclear weapons,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의미론적 차이가 큽니다.

북한의 경우도 핵무기를 가진 국가이고. 그건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북한의 그것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비핵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물질과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그걸 운반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고, 과거 다섯 차례를 성공했고, 요즘 그걸 소형화 하고 경량화 하고 표준화 규격화해서 대량 생산으로 들어간다는 건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국가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지만 핵무기보유국가라는 것은, 그 위상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것.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종석 : 문 교수님 말씀은 존재론적으로 있는 건 있는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정책적으로 그걸 없애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정책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해야죠.

문정인 :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한다.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기본 전제의 차이가 있죠. 북한을 아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비핵화라는 게 (협상의) 입구에 서게 돼요. 그 조건을 만족해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고 더 이상 미사일 실험하지 않고 하는 것을, 즉 동결을 입구에 놓고 완전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출구에 놓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냐. 어느 게 더 현실적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자가 훨씬 현실적이다, 그런 의미의 강연을 한 것인데, 앞뒤 말은 거두절미 하고 '문정인 특보 북한 핵보유 인정' 이렇게 가는 건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자 : 이 주제에서 연결을 해보면요. 이런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예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 김정일 시대의 북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지금 북한은 핵포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대화와 협상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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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오마이TV 생중계 대담 - 북핵, 문재인 정부의 길을 묻다’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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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 예전하고 달라졌다, 상황도 달라졌고, 그러니 옛날이야기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요, 정세가 많이 달라졌지만 세상의 이치가 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북한 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압박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이 있은 후에 거의 8년 동안 오로지 정말 닥치고 제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분기마다 점검을 합니다. 목표대비 실패 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매번 실패했음에도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 때문에 (압박과 제재만) 해왔는데,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남은 방법을 사용할 만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사용해보자는 거고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대화와 협상을 해봤는데, 어떤 분들을 다 실패했다고 하지만, 물론 실패도 있었지만 9.19와 2.13 등 많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도 높아요. 압박보다 도요. 지난 9년 동안 안 해본 거 해보자는데 세상 변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자 : 그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지금 같지 않았다,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인데 대응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석 : 대응하는 전략이 무엇이든 간에, 기본적인 가장 근본 수단은 두 가지 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또 북한의 경제가 좋아져서… 북한 경제가 좋아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봐요.

2005년 가을에 미국의 국무부 고위 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당신이 북한 전문가인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개혁하고 개방할 것 같은지 물어봐요. 저는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김정일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조금씩 가고 있는데, 언제가 크게 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때 부시 대통령에 라이스 국무장관이 있을 때인데, 그렇다면 동구권 모델도 있고 북한이 개혁개방하겠다고 하면 북한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이 개혁개방 한다는 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는, 북한이 군사주의 노선에서 주변 국가들과 협력해서 먹고 살면서 새로운 경제주의로 이행 될 수 있는 거고, 또한 우리와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죠.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호전 된 이유가, 2012년에 개혁개방을 했고, 김정은이 그 개방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경제가 제재를 해도 성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제재하지 않는다면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들이 했던 고속성장, 한 15% 내외 성장도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은 찍어 누르니까 한 3~4%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개혁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안보 문제를 오직 안보로만 풀려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북한 경제에 인센티브를 대외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옛날 생각하지마세요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9년 전 10년 전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다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죠. 모든 걸 고려했을 때도 현재 협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북한이 하고 있는 개혁개방에 주목해서 그들이 전쟁 없는 세상, 그런 구조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전략이다, 아직 쓰고 있지 못하지만.

문정인 : 한 4년 전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한국을 왔었어요. 저랑 점심을 같이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2000년 12월에 미국 대선에서 조지 부시가 아니라 앨 고어가 당선이 됐다면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올브라이트 장관이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 북한이 완전한 정상 국가가 됐거나, 지금의 정치체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 핵문제, 미사일 문제도 없고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왜 그런가라는 것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2000년 10월 25일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는 핵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탄도 미사일, 그것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문제가 있었는데 미국이 구매하겠다고 하니까 팔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완전히 미사일 문제도 해결되고, 그럼 북한이 완전히 개혁개방을 하고, 정상국가가 됐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종석 장관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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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수소탄 성공 축하연 조선중앙통신은 수소탄시험 성공 기념 축하연에 김정은 위원장과 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10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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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바뀌었죠. 하지만 '골', 목표는 같다는 말이예요. 그건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은 달라졌어요. 10년 전에는 핵 미사일이 완전히 없었다가 핵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위협의 강도가 달라졌다, 그러면 환경이 나빠진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로 만들고 위협을 주는 탄도미사일을 없애는 목표는 같아요. 그럼 전략은 환경 변화에 따르는 맞는 전략을 짜면 되죠. 제재와 압박 주장도 있고, 군사적 억제력의 강화 얘기도 있고, 군사 행동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핵무장해서 전술핵 재배치하자는 주장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 어떤 분들은 북한의 체제 변화를 가져오자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게 미국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생각이에요. 왜냐 제재와 압박의 끝은 군사적 행동이라는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그것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게 안타깝죠.

사회자 : 이런 주장을 옛날 주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지에서 극우적 발상으로 몰며 무조건 금기시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면 그 한계가 공유되면서 제3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 3의 대안으로 염두해 둔 게 있으신가요?

이종석 : 북한이 저러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핵무장은 미국에게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북한 핵은 전혀 해결이 안 되고요. 우리가 북한이 받는 제재 중에 한 가지, 금융제재만 받아도 한국 경제는 파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긴데요, 국민들은 말씀하실 있지만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전술핵무기 배치라는 건,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남북한의 핵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으니, 균형을 맞추면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대등해지면 남북 간의 협력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물론 비핵화공동선언도 껍데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전술핵 재배치에) 미국이 동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북한 핵이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이고 혹 붙이는 정도가 아니죠.

문정인 : 그건 다음주 <시사IN>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원해도 미국이 허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건 (핵무기) 확장 억제에 의해 핵우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을 재배치 한다는 건 핵우산이 허수가 된다는 얘깁니다. 정몽준 전 의원께서 한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찢어진 우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일본 호주, 다른 동맹 국가에 주는 함의가 너무 커요.

두 번째로, 미국의 핵전문가들 주장은 전술핵을 가져다 놓으면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보다 핵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괌에 전폭기가 있으면서 북한에 폭격을 한다면 비행 시간이 3,4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협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군산에 가져다 놓으면 20분이면 칠 수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 가까이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만약에 미국의 핵 억제가 핵 우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 전술핵을 가져다 놔봐야 북한 핵 억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북한이 그것을 위협으로 보지 않아요. 1991년에 미군이 전술핵 철수 할 때에 한국에 951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핵 관리 인력만 2000명, 그걸 방호하는 경비 인력만 2000명, 4000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전술핵 때문에 거의 4000~5000명에 달하는 인력이 잡혀 있고 엄청난 예산이 드니까 당시 미 1군단 사령관인 쿠스만 장군이 이걸 철수 하자고 했단 말이 예요. 그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는 인명 살상이 오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무 문제도 있었고요. 만약 다시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미국이 그 예산 줄 이유도 없어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요.

그럼 한국 정부가 '전술핵을 공유하자'(고 한다는데) 그건 꿈같은 얘기예요. 나토군에서 공유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술핵을 관리하는 건 미국 장교들이고 최종으로 발사할 때는 코드가 필요한데 그 코드는 미국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1991년에 철수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쿠스만 장군이 쓴 회고록에 보면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당시 반미 정서가 크고 데모가 많았어요. 그런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반미 세력이 핵무기를 탈취할까봐서, 그때는 핵배낭, 핵지뢰 같은 걸 포함해서 자유투하 중력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그들이 와서 탈취했을 때, 만약 또 북한이 특수전 병력을 투입해 탈취 했을 때, 이 우려가 컸어요.

이런 종합적인 변수를 봤을 때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은 적고, 만약 한다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석 :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핵 논의를 금기시 하지 말자, 제 3의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핵우산 핵억제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대단히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진폭이 큰 발언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있는 건데, 또 하나는 핵우산에 대해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점이 대단히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하고, 핵을 가져야 하는 거란 말이죠. 분단 국가에서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게 세계 5, 6위 가는 원자력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대의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대가가 핵우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핵우산은 핵을 가진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의무인 거죠. 다시 말해서 당당하게 달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구걸하는 것처럼 됐어요. 핵우산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가 안심할 만큼의 핵우산이나 핵억제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설득을 못 시킨다면 국민들은 핵무장하자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정부가 (미국에) 얘기해야 해요. 보다 더 신뢰 있게 우리가 핵우산에 자신을 가지면, 솔직히 북한이 핵을 가진들 우리가 나름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권리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정인 :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 군사 협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연합훈련, 재래식 연합전력을 증강시키는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핵) 확장 억제 전략에 상호 협력체계 확보예요. 지금 긴밀한 협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밑도 끝도 없이 핵무장론이 나오고 전술핵 배치가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한미 간에 그런 협력이 없고 협력체계가 없다면 그런 요구를 해야지요. 아니 확장 억제에 대해 한미가 협의하는 것,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충분히 해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게 불거져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게 없는 것처럼 강조하면서 전술핵 배치를 이야기 하는 건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종석 : 정부가 문 특보님처럼 말을 해줘야 해요.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걱정 말고 우리 준비 다 하고 있다, 한미 간에 협력해서 다 만들어 놓고 있다 해야 국민이 신뢰하는데, 정부가 마치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미국에게 부탁하고…

문정인 : 그건 제가 정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핵과 관련해서 미국에 막 사정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써놨지만 확장 억제 분명히 하자라고 한 건 미국의 핵우산을 분명히 하고 협력해 나가자, 그건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한국 미디어에서 왜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회자 : 언론은 싸움을 붙이는 게 기본 속성이라 조금 더 가볼 생각이 있지만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대화파나 자주파 대 동맹파' 이런 구도를 들이대곤 합니다. 특히 초기에 인사가 한참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초기 '자주파-동맹파' 논란을 덧붙이곤 합니다. 두 분 모두 당시 논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신 바 있는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파-동맹파' 논쟁의 실체 그리고 현재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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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오마이TV 생중계 대담 - 북핵, 문재인 정부의 길을 묻다’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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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 지금 오해들이 많은데요. 참여정부 때도, 이종석 장관께서 처음에는 자주파였다고 나중에 동맹파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도 출범할 때 저 친구는 대화파다, 저 친구는 동맹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국가안보실에 들어가서 정책을 짜다보면 다 국익파가 된다. 다 현실주의자가 돼요. 이상주의 못해요. 위기 국면이 바로 닥치는데 국민의 안위가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는데, 결국에 실리파밖에 될 수 없어요.

언론에서 이름을 붙일 때는 누구는 대화파, 누구는 동맹파, 누구는 자주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해 정책을 만들다 보면 그 구분 없어져요. 그건 언론이 만드는 가상적 분류라고 볼 수 있지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종석 : 말씀 옳고요. 이 정부 초기에 제가 불편했던 게 있습니다. 예전 참여정부 때 자주파 동맹파 싸워서 일을 망치고 실기했다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교훈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대게는 보수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노선을 정하는 것에 보다 독자적인 노선을 막는 걸로 활용됐고, 청와대에서도 인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이런 건 있었죠. 우리가 대통령 모시고 NSC 구성을 했는데, 북핵 문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감축 문제, 용산 기지 문제에서 우리 외교부나 국방부가, 굉장히 (미국에) 의존적이었어요. 우리가 원한 건 협상할 수 있는 한미동맹이었는데, 2003년에 서로 불협화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 그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나서 2004년부터는 9.19성명 같은 많은 걸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볼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04년 초부터 저랑 3년을 NSC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분에게 여쭤보면 그렇게 갈등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실 겁니다. 그 전에는 있었죠. 다시 말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상이 있는 한미관계'는 완전히 대등한 관계는 어려워도 보다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삐거덕 거렸어요.

그 결과 조율이 됐는데, 언론은 조율이 돼 어떻게 됐는지는 쓰지 않습니다. 2003년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 이 정부가 그런 불협화음이 나도 그걸 하지 않으면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박근헤 정부가 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걸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정인 : 자주파, 동맹파 구분 보다 이익에 따른 관료정치는 분명 있어요. 그러나 자주파, 동맹파 나누는 건 아닌 게, 대통령 모시는 곳이잖아요? 대통령의 지향은 국익의 극대화입니다. 누구도 그걸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사회자 : 마지막 질문입니다. 슈뢰더 전 독일 수상이 방한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외교에서 한국의 상대적 독립성 획득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미리 주신 질문도 그렇고, 질문 여러분이 해주셨는데,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강대 강으로 부딪치는 상황에서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하나, 오늘 결론을 삼아 이 이야기를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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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오마이TV 생중계 대담 - 북핵, 문재인 정부의 길을 묻다’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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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 슈뢰더 총리가 제가 꼭 생각하는 말씀을 하셔서 공감을 합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물론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미국이나 중국과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트럼프가 아무리 화난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다가와도, 딱 버텨야만, 우리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가 말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한반도가 우리 땅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 지구적으로 하는 일에 일방적으로 동의를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는 대신에 우리가 사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 이야기도 좀 들어달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고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미국에게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부딪치겠죠.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대신 합리적이어야겠죠.

어쨌든 간에 미국과 우리가 동맹이지만 이익이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이익이 다 같으면 공조라는 말이 필요 없죠. 공조라는 건 서로 다른 부분을 맞춰가는게 공조죠. 미국과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걸 이야기 하고 대신 맞춰가자고 이야기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 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볼 때, 특히 저 같은 전문가가 봐도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정인 : 저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외교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갖기 위해 제일 필요한 건 먼저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이 녹록치 않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남북관계 개선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 시키는 게 우리의 상대적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국내적 합의가 있어야겠죠. 지금처럼 양극화가 돼 있는 상황, 우리 대통령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북한이 핵을 가졌다. 우리는 핵이 없다. 그러면 핵 위협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도 핵무기 가지는 것도 생각해보고, 전술핵 배치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확장 억제력에 의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면 미국과 잘 지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반면에, 대통령이 지금 제일 강조하는 게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선제 도발도 있겠지만 그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북한이 계속 이렇게 도발적 행동으로 가면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단 말이 예요. 그러면 한미동맹 열심히 해야 미국의 그런 행동을 읽을 수 있고 막을 수 있단 말이 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긴밀히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걸 이해해 줘야 하는데, 대통령 지지세력 중에 진보 쪽에서는 대통령이 미국에 너무 붙었다, 초심과 다르다 그러고.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면 보수 쪽에서는 '반미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국내 정치가 정말 어려운데, 그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당당한 외교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당당한 외교 한다고 했어요. 가령 예를 들께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국 정부는 대북 유화정책을 펴고 있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상당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CNN 인터뷰에서 그건 상당히 부적절 하다고 이야기 했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미국과 100% 협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국내정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같이 가는데, 그걸 보고 유화정책을 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불공정하고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틀 후에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정부는 유화정책 펴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우리가 얘기해야 할 건 대놓고 해야 할 거 같아요. 과거처럼 미국 눈치보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대놓고 이야기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 말 할 수 있거든요. 당당하고 명민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세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 교수님이 일종의 항의를 하신 건데, 우리 정부 사람들은 왜 이야기를 안 하죠?

문정인 : 공식적이지 않아도 비공식적으로 다 할 겁니다.

이종석 : 한 말씀 드리면, 힘이 센 사람과 힘 약한, 힘의 비대칭이 있는 관계에서는 비공식적, 남의 몰래 이야기하고 협상하는 건, 항상 힘 센 사람에게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힘 센 사람이라도, 미국도 어느 정도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명료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 외교부나 통일부에 어떤 사람이 '맞짱'을 떠줘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대화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문정인 : 그건 미디어 환경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미디어가 다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이 한미관계 훼손하는 발언을 한다고 (공격할 건데) 그러면 주눅이 들잖아요. 미국의 압박에 주눅 드는 것 보다 한국 미디어에 주눅 드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국내 환경도 많이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종석 :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미 관계에서 국내 미디어가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대북포용정책을 해왔고,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제가 학자로 같이 함께 참여했던 포용정책에 대해서, 책사로서 대통령의 지지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포용정책이라는 건 국민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북한에 강경하게 하거나 한미 관계 좋게 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통일외교안보 정책에서 대통령이 지지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를 상기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엉망이었지만 그분 지지율이 6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미국과 각을 세우지 않으면 돼요. 또 하나는 남북관계에서 분명하고 강하게 이야기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열수 있는가? 그게 안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하면 지지율에 문제가 있겠지만 하겠다고 한 것이 햇볕정책 아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따라 갔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쓴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얻은 지지율을 까먹을 생각으로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지지율을 유지 할 생각이라면 한미관계에서 미국 따라가고 남북관계도 강하게 나가면 됩니다. 포용정책을 써서는 국내 지지율에 승부를 못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