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와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하고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휴업에 얼마나 참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은 휴업 시 어떻게 할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취재해보니,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인천시교육청이 파악한 휴업 참가 규모가 크게 차이 났다.

인천에는 사립유치원 262개가 있는데, 연합회는 18일에만 97%에 달하는 250개 정도가 휴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휴업 관련 안내장을 부모에게 전달한 유치원은 10곳 정도에 불과해 실제 휴업에 참여하는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용기 연합회 회장은 "계산해보면, 국·공립유치원에는 아이 한 명당 98만원을 지원하는데, 사립유치원에는 46만 8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꼴"이라며 "초·중학교처럼 유치원도 무상교육인데,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비용은 국·공립과 차별하지 않으면서 유치원은 차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정부와 아무리 대화하려해도 원론적 이야기만 해 대화가 안 돼 휴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서 "오는 18일 (휴업)에는 인천에서만 사립유치원 97%가 동참하고, 원장과 학부모들이 서울 집회에 총18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휴업에 참여하는 유치원들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부모가 집회에 참여하거나 맞벌이 때문에 정말 맡길 곳이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한해서만 아이를 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들의 '차별' 주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공립유치원의 98만 원은 인건비와 누리과정 지원비 등 모든 예산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 사립유치원이 밝힌 지원 예산은 일부만을 책정해 계산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실제 휴업하는 유치원이 연합회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사는 놔두고 원장과 학부모만 서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기에 휴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18일 휴업을 앞두고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사립유치원 임시 휴업에 따른 임시 돌봄 공립유치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받고 나면 휴업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휴업 예정인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유치원이 속한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면 임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집단 휴업에 강경 대응 예고…시교육청은 휴업 불참 유도 정도

정부는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예고에 '현행법상 유치원의 임시 휴업은 비상 재해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 휴업은 불법'이라며 14일 강경 대응을 밝혔다. 휴업에 들어가는 사립유치원에는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 차등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이 불법이긴 하지만 최대한 원장들을 설득해 휴업 불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예고에 대해 인천지역 교육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유치원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휴업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아교육을 공적 영역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영리를 추구하고 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하기 위한 이기적 집단행동이며, 국ㆍ공립 유치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휴업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분야 시민단체들도 이번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