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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교육부의 '건국대 실태점검' 결과, 건국대의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스타시티와 더클래식500 등에서 얻은 임대보증금이 7102억 원에 이르는데 금융자산은 31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국대의 재정 위기가 상당히 심각함을 보여주는 징후였다.

당시 건국대는 "교육부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국대는 3년이 지난 2016년에도 약 7567억 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 가운데 약 7072억 원을 예치하지 않았고, 게다가 예치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가운데 약 393억 원을 법인운영비와 기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보증금 7567억 중 7072억 미예치... "393억 보전 조치하라" 

 건국대학교 홈페이지
 건국대학교 홈페이지
ⓒ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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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2017년 3월)에 따르면, 건국대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얻은 임대보증금 총액이 7566억6000만 원에 이르렀다.

이는 '스타시티'와 '더클래식500' 등에서 얻은 임대보증금이다. 김경희 전 이사장은 지난 2001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스타시티'와 '더 클래식 500' 등 수익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약 7567억 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 가운데 무려 7071억6000만 원이 예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경우 돌려줘야 하는 약 7567억 원의 임대보증금 가운데 495억 원만 금융자산으로 예치돼 있다는 뜻이다.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되고, 기본재산은 다시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나뉜다. 수익용 기본재산에는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얻은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나중에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건국대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스타시티와 더클래식500 등을 임대해 얻은 임대보증금 약 7567억 원 가운데 고작 495억 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치하지 않은 약 7072억 원을 어디에 사용한 것일까?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법인들은 임대보증금을 ▲ 법인 운영비 ▲ 대체취득 ▲ 교비전출 ▲ 기채상환 ▲ 부담승계 ▲ 기타 등 6가지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대체취득, 교비전출, 기채상환, 부담승계를 위한 임대보증금 사용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법인운영비와 기타 목적으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건국대는 이렇게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법인운영비와 기타' 목적에 총 392억8500만 원을 사용했다. 법인운영비와 기타 목적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각각 330억6200만 원과 62억2300만 원이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임대보증금 예치 현황을 감사한 결과, 전체 289개 학교법인 가운데 40개 4년제 대학 학교법인과 과 17개 전문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법인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건국대도 포함됐다.

건국대 등 40개 4년제 대학 학교법인과 17개 전문대학 학교법인이 법인운영비 등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각각 9120억8400만 원과 180억9400만 원 등 총 9301억78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가져오는 '법인운영비와 기타' 목적에는 총 1381억800만 원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법인운영비와 기타 목적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을 보전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에 건국대는 2017년 31억5900만 원, 2018년 83억1600만 원, 2019년 89억 원, 2020년 92억8200만 원, 2021년 96억7600만 원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보전 조치 5개년 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더클래식500 등에서 이익이 개선되고 있어서 계획대로 보전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김경희 이사장 장녀 신임 이사장 취임

한편 '스타시티'와 '더클래식500' 등 수익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던 김경희 전 이사장은 지난 4월 대법원이 김 전 이사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유지해온 이사장직을 잃었다(관련기사 :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징역 10월' 확정... 이사장직 상실).

이후 건국대는 지난 4월 김 전 이사장의 장녀인 유자은씨를 후임 이사장으로 선출했고, 유씨는 지난 5월 이사장에 취임했다. 유 이사장은 건국대 설립자인 상허 유석창 박사의 장손녀이고, 홍호정 고려특수선재 회장의 둘째 며느리다. 홍호정 회장은 72년 역사의 부산기업 고려제강 창업자(홍종열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유 이사장은 지난 5월 15일 취임식 연설에서 "건국대 법인은 지난 2000년대 이후 스타시티 개발과 병원신축, 대학 캠퍼스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획기적 대학발전을 이루고 지역사회를 바꿔놓는 사학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라고 자평하면서 법인 산하 기관의 내실화 등을 운영방침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수익사업 부실화와 횡령.배임 등에 따른 재정위기, 해고.퇴학 등으로 인한 내부갈등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유 이사장은 홍익대 금속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건국대 재단 상임이사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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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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