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난 12일 수원시민회관에서 정치개혁 수원시민행동 토론회에 참가했다. 준비과정에도 참여하고, 청년할당제에 대한 의제발표도 맡았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수원의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함께 정치개혁에 힘을 실으려 한다.
작년 10월에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이게 나라냐!" 라는 국민의 외침과 함께 시작되었다. 국민이 명령한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 촛불의 바람은 언론적폐청산, 재벌적폐청산 등 여러 적폐청산의 열망으로 이어졌다.
나는 젊은정당 우리미래에서 청년 정치 확대를 열망하고 있다.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해선 선거제도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적폐 청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맞다! 나는 선거제도 개혁에 꽂혀있다. 이 기사는 선거제도 개혁에 꽂혀있는 한 정당 활동가의 정치개혁에 대한 작은 바람이 담겨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큰사진보기
|
| ▲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 |
| ⓒ 조기원 | 관련사진보기 |
토론회 첫 순서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가 "표심왜곡·적폐양산 선거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란 주제로 발제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요구안으로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3대 의제와 11개의 세부과제가 있다. 그 중 첫 번째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의제의 첫 번째 과제는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38.3% 득표로 300명 중 152명을 차지해 과반수의석을 얻었고, 2008에는 한나라당은 37.5%의 득표로 154석 과반수를 얻었고, 2012년에는 새누리당이 42.8%의 득표로 152석 과반수를 차지했다. 지금의 단순 다수대표제는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다량의 사표가 발생하여 표심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 대표의 주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지켜 대의제 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나는 추가 의제로 '청년할당제'를 발표를 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청소년의 정치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정치개혁 청년행동'이 출범했다. 3대 의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청년할당제 도입 ▲18세 선거권·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을 선정했다.
청년 할당제는 정당별 비례대표 30% 청년 할당 권고(3의 배수번제)와 지역 선출직 공천비율 10% 청년할당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의무와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을 권고 하는 여성할당제와 닮은 주장이다. 여성할당제는 국제 평균에 비하면 적지만 2000년도 도입 이후 현재 20대 국회에 들어오기까지 꾸준히 국회 내 여성정치인 비율을 증가시켰다. 청년할당제도 마찬가지로 기성정치에 소외되다 못해 거부당하는 청년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큰사진보기
|
| ▲ '청년할당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우리미래 경기도당 조기원 대표 |
| ⓒ 조기원 | 관련사진보기 |
이어서 수원KYC 최융선 대표가 수원시 선거구 개혁안을 발표했다. 수원시 기초의회 선거는 한 지역구당 2인에서 3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되어있다. 현재 수원시 기초의회 선거구는 2인 선거구가 9곳, 3인 선거구가 4곳이다. 2인 선거구가 거대정당의 독점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표의 등가성을 해친다는 근거로 수원시 선거구 개편안으로 ▲전면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시되었다.
수원시 선거구 개편안은 앞으로 추가적인 공론화를 통해 정치개혁 수원시민행동의 의제를 만들 계획이다.
큰사진보기
|
| ▲ '수원시 선거구 개편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수원KYC 최융선 대표 |
| ⓒ 조기원 | 관련사진보기 |
발표를 마치고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참가한 모두가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여러 질문이 오가는 것을 보며 정치적폐 청산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 지난 11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자고 말하면서 정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며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재벌과 중소기업에 원하청 관계만큼 불공정한 상태이고,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를 정상화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선거제도에 관해 지난 1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선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의 정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촛불정국에 우리는 정치권 스스로의 결단보다 시민의 단합된 요구가 있을 때 정치판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치개혁 수원시민행동에서는 지역과 이념에 기반을 둔 승자 독식의 양당 구도를 변화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 등 정치개혁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소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