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계양구 서운산업단지 일원 '공항시설보호지구'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3일 공항시설보호지구는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으로써 특혜 논란은 일단락됐다(관련기사 : 인천 계양 서운산단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 특혜 논란).

하지만 법률적으로 규제완화 효력이 없는 최고고도지구 해제는 원안대로 의결해 '시민우롱 조삼모사'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시는 계양구 서운산업단지(이하 서운산단)와 상야산업지원지구,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 등이 포함된 지역을 최고고도지구와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하기 위해 지난 8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 홍정화 의원은 서운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 등 김포공항 주변지역이 국내 다른 공항 주변지역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규제로, 공장 입주와 산업단지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지구 해제를 주창했다.

공항시설보호지구와 최고고도지구 해제 요구는 올해 2월 유정복 시장이 구별 순회 연두방문으로 계양구를 방문했을 때 홍정화 의원이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과다해 주민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며 보호지구 해제를 건의한 데서 시작됐다.

현재 시가 도시계획조례로 지정한 김포공항 주변 공항시설 보호지구에는 정해진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발전시설, 묘지는 입주할 수 없다. 하지만 보호지구를 해제하면 이들 업체의 입주가 가능해 진다.

시와 홍정화 의원은 과도한 규제에 따른 공장 입주 제한으로 서운산단 2단계와 테크노밸리 개발에 차질이 빚게 될 것이라며, 보호지구 해제를 주창했지만, 이는 보호지구로 지정돼 있을 때도 서운산단 1단계의 분양 경쟁률이 6:1을 기록한 것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졌다.

게다가 난개발 정비를 위해 도시정비 목적으로 지정한 상야산업지원지구의 경우 산업단지가 아니라 그냥 정비지구 뿐인데도 입주의사를 밝히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호지구 해제 명분은 설자리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서운산단 1단계에 입주가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 업체가 7곳이 입주했고, 감사원이 지난해 하반기 계양구와 시에 행정처분 지시를 통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확산됐다.

7개 업체 가운데 6개 업체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공장 등록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지만, 업체 한 개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보호지구 해제가 이 업체를 위한 '특혜 행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또 공교롭게도 홍정화 의원의 아버지가 서운산단 개발을 맡고 있는 특수목적법인 서운산단개발(주) 본부장을 맡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은 더욱 가중됐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회 의견을 수용해 공항시설보호지구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서운산단을 추진할 때도 주민들이 유해시설 입지를 반대했다며, '공해업소와 발전소, 묘지를 제한'하는 보호지구를 유지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공항시설보호지구를 그대로 존치했지만 최고고도지구는 해제했다. 그런데 시가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해도 여전히 공항주변은 상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조삼모사 시민우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